송영길 "北 핵보유 용인?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6:33

"美 5000여개 핵무기 보유, 北 비핵 요구 정당한가" 발언 논란
"北 안보위협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언론의 귤화위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보수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즉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송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언론의 귤화위지(橘化爲枳)]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고사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내용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 발언의 일부를 편집했는데 그 제목이 "미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말라 할 수 있나"라고 달았습니다. 이것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의 필리버스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고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곡던 편집을 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즉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 러, 중, 영 ,프)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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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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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