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시키고 떠나는 김현미 장관...24번 대책으로 퇴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2월05일 08:59

3년6개월 최장수 장관 기록 남기고 교체
24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오명′
정부·여당, 전세난에 지지율 하락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교체됐다. 이번 교체가 경질이 아닌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측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값에 이어 전국적으로 전셋값까지 들썩이자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이 대거 이탈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20여 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쓰고 물러나게 됐다.

◆ 3년6개월 최장수 장관...24차례 대책에도 집값 못 잡아

4일 청와대는 4개 부처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신임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김현미 장관은 3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떠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김 장관은 그동안 24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응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1~2개월 후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자신했지만 그런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중 중위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오명까지 남겼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마저 시장을 흔들었다. 전세품귀 현상에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고통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었다. 시장에선 임대차법이 전세난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전세난과 임대차법은 상관이 거의 없다며 각을 세웠다.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가중되자 김 장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대책과 문제 대응에서 현실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 장관의 교체에는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4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0%)보다 1%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직무 긍정률 39%는 취임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33%로 두달전과 비교해 8%P(포인트) 빠졌다. 반면 무당층은 27%에서 33%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이런 흐름이 김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에 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됐다. 주택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난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 재계약 시점에 2억~3억원 뛴 전셋집이 적지 않다. 그마저도 경쟁적으로 계약하는 실정이다. 매물을 찾지 못한 세입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 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 "빵투아네트·3년간 서울 집값 14% 올라" 등 설화 남겨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설화를 남겼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발언이었지만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비유해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였다.

지난달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해 "(일산) 저희 집은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이 소유한 일산 주택은 시세가 6억원 안팎으로 올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민들은 본인 주택의 시세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부동산 신조어가 양산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집값 계속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2030세대가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공포심에 집을 사는 '패닉바잉' 등이 김 장관 시설에 만들어졌다. 현재 세태를 풍자한 말이기도 하다.

집값 상승률을 놓고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매매가격지수는 설문자의 시장 전망치가 포함되다보니 실제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파트값 상승률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자 현실감각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로는 이 기간 53% 급등했다. 부동산114도 아파트값이 52.8%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김 장관에 후임에는 변창흠 LH 사장이다. 변 사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거쳤다. 민간시장 활성화보단 공공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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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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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