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제수로기구, '일본해' 사라진 디지털해도 표준(S-130) 개발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3:3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3: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일본 주장 근거 기존 표준 더 활용 안돼"
"동해표기 확산은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병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바다 이름을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지명 없이 고유번호로만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이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한국시간으로 1일 최종 확정됐다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IHO 총회 논의 결과가 1일 최종 확정됐다"며 "이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 역시 원안대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화상회의 모습. 2020.12.1 [사진=외교부]

이번 총회 보고서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 개발 ▲둘째,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서 남는다 ▲셋째,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세계 각국이 국제수로 업무와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및 표준화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93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올해 제2차 IHO 총회는 당초 지난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다.

지난달 총회에는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현 주보스톤총영사)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수로학회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아날로그 시대 출판물로 남게 된 기존 해도 표준 S-23(Limits of Oceans and Seas, 해양과 바다의 경계)은 IHO가 전세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명칭을 부여한 발간물로서 '일본해(Japan Sea)'를 단독표기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한일 간 대립이 일단락되게 됐다"며 "또한 S-23이 일측의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금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IHO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관련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해도 선도국으로서의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IHO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금번 제2차 IHO 총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표기 확산 외교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우선 디지털 수로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나가며, 외국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적극 연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이 이번 총회에 제안한 'IHO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결의 개정' 의제도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 기술자 등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한국 주도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이 만든 가상 교육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IHO 제반 업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록한 IHO 기술결의에 한국이 선도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이 IHO에서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