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전남 정치권 "반성·사죄 없는 뻔뻔한 모습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5:1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30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5.18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회원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의 1심 선고가 열리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5.18 학살 책임자인 전씨의 법정 구속을 외치고 있다. 2020.11.30 ej7648@newspim.com

정의당 광주시당도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전두환은 판사의 선고 중에 조는 모습을 보였고,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의 진실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두환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권자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반인륜적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전두환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오월 어머니들은 "살인자 전두환을 사형시키러 나왔다"며"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 전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2020.11.30 ej7648@newspim.com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 진실이 이겼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며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이 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30 kh10890@newspim.com

김영록 전남지사도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아직도 묻혀있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내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와 정부 또한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5·18 역사왜곡을 엄벌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전씨에 대한 형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판결은 거짓으로 역사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의 근절과 함께,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사격 총탄의 발사 명령을 내린 주범과 그 가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