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 뉴스테이' 재주목 ...임차인-공급자 갈등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7:12

연말까지 수도권 3개 단지 4654가구 공급
전세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입지별 양극화·주택 관리는 숙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난이 가중되며 집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분양돼 온 임대 아파트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시세나 임대 조건이 좋고,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인기는 전세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입지, 주거환경 등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 사업자의 주택 관리 부담 등도 민간임대 시장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평가된다. 

◆수도권 3개 단지 4654가구 공급...임대료·청약 부담 덜해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3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에서 총 4654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를 포함해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경기 화성 '힐스테이트 봉담'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 규모로 주상복합단지 6개동, 아파트 5개동으로 구성됐다. 주거시설 뿐 아니라 행정타운, 공원, 쇼핑몰도 함께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지하철 1호선 개봉역,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공급 방식은 일반공급 60%(1317가구), 특별공급 20%(447가구), 우선공급 20%(441가구)로 진행된다. 청약은 지난 30일 시작해 오늘 마감된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445가구 규모에 임대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62~84㎡ 중소형 단지다. 2일부터 3일까지 청약 모집을 한다. 힐스테이트 봉담은 11개동, 전용면적 62~84㎡, 1004가구 대단지로 이달 중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으로 2018년 7월부터 추진됐다.

의무임대 기간 최대 8년에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은 70~85%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일반 전세주택에 비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기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은 전세난과 청약 경쟁으로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다.    

◆"입지·가격 따른 쏠림 현상...인기는 일시적"

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 흥행을 이룰 것으로 봤다. 수요자에게 유리한 임대 조건에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되는 신축 대단지인 점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는 전세난으로 벌어진 현상으로 전세 공급이 안정화되면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매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환경 좋은 신축 대단지여서 청약 흥행을 이룰 것"이라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분양형을 선호해 임대주택 수요는 큰 편이 아니어서 향후에는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입지·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요자들이 입지, 임대료, 주택 크기 등 조건을 따진 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여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공급된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청약경쟁률 3.44대 1을 기록했지만, 10월 인천 십정2구역 더샵 부평은 청약 미달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십정2구역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크게 싼 편은 아니었고, 1~2인 가구에 맞는 매물이 있는 편이어서 수요자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 공급자 입장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관리하기 불편한 면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아 건설사들은 임대료로 주택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야한다. 관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료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관리 부담을 떠넘기려다 임대주택에서 공급자와 임차인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