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중소 개발사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를 선언하면서 세간의 관심이 구글로 쏠리고 있다. 양사는 그간 강제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려온 가운데, 애플이 선제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 부담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구글이 독과점 논란을 피하고자 애플을 따라 수수료 인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애플은 지난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절대 다수가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단,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한 2800만개 앱 중 수수료 15% 인하 조치로 영향을 받는 개발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1.23 yoonge93@newspim.com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서 타워에 따르면 98%의 개발자·개발사는 15%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앱스토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센서타워는 "15% 수수료 적용을 받을 98% 개발자들이 지난 해 앱스토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라고 분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줄곧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고수해왔다. 다만 애플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애플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iOS 앱에 12개월 이상 정기구독 할 경우 이듬해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로 내렸었다. 

애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 세계 콘텐츠 개발사들의 눈길은 구글로 쏠린다. 지난 9월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개발사에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앱 생태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

구글은 최근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에 1억달러(약 117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해다.

한편, 학계에선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생태계 보호를 표방하지만, 미국에서 논의 중인 독과점을 회피하고자 하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독과점 금지법을 3월부터 적용해서 분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플도 독과점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중소 업체에 수수료를 깎아주고 '상생경쟁을 한다'는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적자생존을 지향하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상생, 공정성을 따지기 때문에 구글 역시 애플식으로 영세 업체에 대해 차등해 합리적인 수수요율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스탠더드 오일, AT&T도 분할했던 전례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운영체제(OS)와 브라우저를 강제 탑재하지 못하게 했다. 애플은 1차 타깃을 피하려고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하원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테크 기업들을 분할하자는 '셔먼액트(Sherman Act)' 독과점 금지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역시 "애플이 수수료 혜택을 준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매출의 2%도 안내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구글도 사회적 압력에 의해 애플을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자이언트들이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회 보고서에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도 반독점 경쟁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역시 독점 반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등 규제 압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독과점 횡포를 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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