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전년도보다 2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내년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등교육 예산은 이공계 사업 지원에 집중된 반면 사회과학 등 인문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어 계열 간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실이 분석한 '2021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이 늘었지만, 교육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교육부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보다 약 1조6000억원이 줄어든 71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2조500억원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국세 20.79%와 교육세로 충당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면서 국가시책이나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 수요에 쓰일 수 있는 자금도 줄었다. 내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올해보다 433억(4.6%) 줄어든 893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216억원(4.6%) 감소한 4466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교육부는 매년 세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지만, 내년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통교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월·불용률은 목표액을 정하고, 교육청 재정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100억원 내외, 학교회계 50억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비도 3769억원(9.3%)이 감소한 3조6546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비례에 올해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비 감소도 나타났다"며 "다만 학부모들이 지원받는 교육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이공계 연구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1530억(45.4%) 늘어난 4903억원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는 376억원(9.8%) 늘어난 4216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반면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업비는 58억원(32.3%)이 줄어든 123억원이 책정됐다. 인문학진흥 관련 예산도 10억원(2.5%) 감소한 42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이공계 투자에 집중된 경향이 있지만, 향후 인문학·사회과학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점차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예산 감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미반영,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학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 정책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사립학교 감사 예산도 줄어드는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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