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판매 논란' 당근마켓, '사용자·AI 검열' 실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12

생명 판매 게시글로 '플랫폼 이용환경' 개선 목소리 커져
유소년층 위주로 사용되는 신조어 등도 적발 가능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생아부터 장애인까지, 당근마켓이 최근 '무개념 판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 6일 '신뢰·존중·윤리'를 키워드로 한 건강한 서비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명 경시나 사기행위, 차별 및 혐오 발언이 포함된 게시글 등을 사용자들과 '함께' 검열해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낸다.

사용자들이 아무리 감시를 하더라도 '무개념 게시글'은 어떤 형태로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 제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커뮤니티 자정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실제로 최근 '장애인 무료 판매' 게시글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에 그쳤다.

당근마켓은 사용자 검열과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자체 검열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은 현재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AI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를 통한 필터링 등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당근마켓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AI 기술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같은 필터링이 진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세대들의 용어와 줄임말 등을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란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당근마켓 로고. [사진=당근마켓] 2020.11.10 jellyfish@newspim.com

◆ 생명 판매 게시글도...'플랫폼 이용환경' 개선 목소리↑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은 20대 미혼모 A씨가 36주 된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거래 금액은 20만원. 뒤이어 같은 달 30일, 10대 B씨가 '장애인 판매'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미혼모 A씨와 10대 B씨 모두 형사 처분을 면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처리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아동보호사건은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10대 B씨 역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보호처분'에 그쳤다.

이에 당근마켓은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지하고, 관련 게시글 발견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아진다. 가이드라인을 위반시 게시글 미노출,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연계 등 조치를 마련했다. 이미 탈퇴한 사용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한 기준의 제재를 받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한 영향력과 당근마켓 기술의 만남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온라인 유투브 채널로 진행된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의 2020 청소년 꿈 드림 진로콘서트.[사진=동해바이오화력본부] 2020.11.05 onemoregive@newspim.com

◆ 유소년층 위주 사용 신조어 구분이 관건

현재 당근마켓으로선 '사용자 고발'에 더 의존하는 편이다. 실제로 논란이 된 게시글 두 건 모두 이용자들 신고로 적발됐다. 다만 당근마켓 측은 사용자 고발과 함께 추후 AI 머신러닝 등을 통한 이상 게시물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근마켓이 보유한 AI 필터링 기술은 주로 '의약품' 같이 특수 상품 거래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를테면 해당 제품을 거래할 경우, 의약품상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등을 검열하는 것. 또 거래 채팅창 등을 통해 부적절한 언사가 오가면 빨간색 알람이 뜨면서 "주의하세요" 등의 멘트가 자동으로 뜬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노출 등이 이뤄져도 경고창이 뜬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적발하진 못하는 셈이다.

더 나아가 당근마켓은 중장기적 투자로, AI 시스템이 게시글의 '이상패턴'이나 정상범주에서 벗어난 내용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관련 전문가는 당근마켓의 경우 1:1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인 만큼 청소년들을 위주로 이뤄지는 '대리구매'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리구매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대신해 술이나 담배 등을 '대리구매' 해주는 사회현상을 말하며 일명 '댈구' 혹은 '담뚫' 같은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현재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들 위주로 진행되던 대리구매가 언론에 노출되며 규제되기 시작하자,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1:1 대화나 직거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위험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AI 필터링'이나 '키워드 정교화' 기술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위주로 형성된 '신조어'나 '줄임말'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근마켓 측은 "키워드나 AI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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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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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