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력 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린 경력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MBC는 지난 2018년 상반기에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채용된 경력사원 355명에 대한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MBC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26회 사용하고, 경력 기간을 허위로 기재해 원래 정해진 호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간 팀장 A씨를 적발해 해고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7개월의 허위 경력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호봉 산정에서 약 129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과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4년 동안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10개월 동안 파견근무한 결과 특별채용 검토된 뒤 합격했다는 점을 볼 때 허위 경력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액도 3년간 20만원 정도로 소액인 점을 볼 때 비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약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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