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급여화…유방암 치료제도 건보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7:41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132만원→20만원 부담 경감
류마티스 관절염·유방암 치료제 등 3개 약품도 건보적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도 추진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앞으로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32만원에 달하던 시술 비용도 건보적용으로 20만원까지 환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안과질환 건강보험 적용 자료 [자료=보건복지부] 2020.10.30 kebjun@newspim.com

◆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건보 적용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132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표 참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13만원으로 줄어든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현재 비급여로 34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 내분비 질환 등 진단 검사도 건보 적용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감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도 9만7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건보 적용으로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와 간이검사도 재분류했다. 그동안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와 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이들 검사는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3개 신약도 건보 적용

이날 건정심에서는 ▲펜시비어크림(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류마티스 관절염)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전이성·진행성 유방암) 3개 치료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팬시비어크림은 개당 1908원,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은 15mg당 2만1085원,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은 200mg 당 4만1967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실-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관리체계 모형 [자료=보건복지부] 2020.10.30 kebjun@newspim.com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감소하는 등의 효과는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그림 참고)

또한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0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뇌혈관 급성기 환자 등 퇴원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인보조기기 중 '의지'에 대한 소모품 급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해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고,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