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7420억원..올해보다 3.4% 감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3:59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3:59

무상교육·급식 등 7148억원, 입학준비금 326억원 등
학력격차 선제적 대응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원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올해 본예산 10조 847억원과 비교하면 3427억원, 약 3.4%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8736억원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원 등 총 9조7420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0.10.30 peterbreak22@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149억원)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하기 위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도 확충한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3억원을,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해 시도 분담금 7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64교) 51억원, 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 추진 9.4억원, 혁신미래학교 운영(7교) 19억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19교) 6.8억원,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7교) 4.5억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12억원 등을 편성했따.

특히 2021년도에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한다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방역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이 감소한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이행 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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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