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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7420억원..올해보다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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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급식 등 7148억원, 입학준비금 326억원 등
학력격차 선제적 대응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원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올해 본예산 10조 847억원과 비교하면 3427억원, 약 3.4%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3788억원 ▲기관운영비 300억원 ▲학교운영비 8845억원 ▲교육사업비 1조8736억원 ▲시설사업비 4475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175억원 ▲예비비 101억원 등 총 9조7420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0.10.30 peterbreak22@newspim.com

내년도 예산안 중점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한다.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149억원)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편성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하기 위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원을 확보했다.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학습 인프라도 확충한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3억원을,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해 시도 분담금 7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미래교육을 위한 ICT활용 및 AI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64교) 51억원, ICT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 교실 20개교 추진 9.4억원, 혁신미래학교 운영(7교) 19억원, AI교육 선도학교 운영(19교) 6.8억원, AI 융합교육과정 중점 고등학교 운영(7교) 4.5억원,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특성화고 4교 하드웨어 구축) 12억원 등을 편성했따.

특히 2021년도에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한다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83억원을 증액한 33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방역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보다 3427억원이 감소한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이행 사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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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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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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