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 충전기와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대한다.
또 친환경차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업무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을 높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및 수소차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사회간전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9월 기준 완속충전기는 5만642기가 있으며 급속충전기는 8989기가 비치돼 있다.
정부는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현행 0.5%에서 5%로 대폭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나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같이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의무를 면제한다.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197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한다.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해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는 올해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해·운영한다. 오는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를 새로 짓는데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내년 2월 설립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설치한다.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한시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등으로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현 42%에서 오는 2021년 78%로 높인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와 같은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내년부터 노외주차장과 공공건물은 5%이상 친환경차 주차면을 마련해야한다.
오는 2025년 친환경차 구입가격과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하고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해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토록 한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또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 트럭, 버스와 같은 상용차에 확대한다. 전기택시는 승용차 보다 200만원을 더 추가지원한다. 또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선을 확대한다.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한다. 보조금은 국가 2억원, 지방 2억원 등이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를 비롯해 성능요소를 강화해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한다. 전기차는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20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수요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트럭 등을 출시하고 렌트카 업체를 비롯한 대규모소비자에게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를 비롯해 상용차 라인업을 2024년까지 완비토록 한다.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를 비롯한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내년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좀더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토록 했다.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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