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시장 혼란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민심이 들끓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감싸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대응책 대부분이 정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든 것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 김현미 장관, 단기 대책에 급급...'전문성 부족' 지적

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단기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문제가 수렁 속에 더 빠져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를 모두 김 장관에게 전가할 수는 없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이낙연 대표가 '미래주거추진단'을 별도로 조직하고, 단장에 진선미 의원을 선택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당 안에서 김 장관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있다. 3선 출신인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설 상임위원으로 국토교통위원에 소속된 적이 없고, 대학에서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국토부 장관에 오르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접하게 된 것이다. 비전문가로 시장 규제에 매몰돼 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이렇다 보니 현실 감각도 떨어진다. 정책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을 되풀이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 최근에는 정책에 실수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혼란을 저금리, 패닉바잉(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시장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하면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데 김 장관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와 여당도 정책 실패 통감해야

김 장관의 정책적 실수가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도 책임이 무겁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공헌도 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은 조정기를 몇 차례 겪었을 뿐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장에 들어갔다.

역대 정권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53%(4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6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13%(1억100만원)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 올랐다. 시세에 외부 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 가격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땜질식'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다.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했다. 온갖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지역별 '핀셋규제'로 선회했다. 규제지역 확대가 골자인 '6.17대책'에서 서울 인접지 중 김포와 파주를 포함하지 않았다. 곧 풍산효과가 나타났다. 이 지역 집값이 들썩였고, 현재도 지역별 집값 상승률 최상위에 자리한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임대차3법 시행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불거졌고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전세난이 가중됐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비슷하다. 2017년 정부의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입)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없애고 신규 등록을 막으면서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커졌고 시장에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최근엔 무주택 실수요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양질의 입지에 공급확대가 어렵고 시세차익 불투명, 20년 이상 이주 제한, 보유세 배분 등의 문제로 수요층이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 집값·전세난 해결 실패...책임론 불가피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시장을 더 자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 김 장관을 질타하는 글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제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되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학습효과가 누적된 데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 때문이다.

사실 책임론을 묻기에 너무 늦었다는 질타도 있다. 누더기 정책에 시장 혼선이 극에 달해서다. 그래도 우선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김 장관이 선봉에 서야한다는 여론이 많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22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혼란만 불거졌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모든 정책을 총괄한 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하고 여당,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도 들끓는 민심을 깊이 있게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연말 개각 대상에 오를 공산이 크다. 이번 정권의 '원년멤버'로 장기간 장관직을 유지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5선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력한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달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이나 전세 안정화 추가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은 모두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잦은 대책과 제도 변경으로 서민들의 혼란, 고통이 계속돼 정부와 여당의 고민도 매우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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