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급조한 '홍남기 방지법'에 뿔난 공인중개업계..."정책 실패 책임전가 말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0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견 수백건 등록
"세입자 계약갱신 번복하면 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 반발
공인중개협회, 집단행동 예고...국토부 "의견수렴 후 보완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 보완책으로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기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엔 거래당사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간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새 임대차법을 둘러싼 갈등 해소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홍남기 방지법' 나오자마자 반대의견 수백건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공인중개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올라온 국토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26일 오후 기준 770건에 달하는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 낀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미행사 또는 행사 완료)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서류에 현재 임대차 기간과 계약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해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임대차 분쟁이 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를 맞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규제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은 반발이 크다. 정부가 새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의 실패를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느냐"며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갱신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인중개사 스스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세입자에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세입자가 게약갱신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면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하거나 관련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공인중개사가 계약 파기, 입주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6 yooksa@newspim.com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집주인이 확인해야"...집단행동 '예고'

공인중개업계에선 거래 당사자인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남기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집주인 책임 하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받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국민청원과 집회 등 집단행동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앞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해당 거래시스템 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용현 협회장 등 공인중개사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거래할 때 토지 대장을 종이 서류로 주고받는데, 이를 데이터화해서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국서 '황제 포도' 샤인머스켓 가격 대폭락...무슨일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초고가 '황제' 포도 브랜드 샤인머스켓(陽光玫瑰葡萄)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에서 500그램 한근에 200위안~500위안으로 일반 포도 가격의 10여배 가격에 팔렸으나 최근 생산 과잉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중의 헤르메스로 불리며 중국 고소득 계층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에는 코트라(KOTRA) 등의 알선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중국 주요 도시 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돼 왔다. 15일 중국 메이르징지신문은 샤인머스켓은 그동안 500그램 한근당 300위안 안팎에 팔렸다며 500그램 한근 가격이 최고 500위안 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 10위안~ 30위안 까지 대폭락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지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한 온라인 상점은 판매 앱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500그램 한근에 29위안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9.9위안으로 500그램 한근을 구매했다며 샤인 머스켓은 더이상 포도 계의 헤르메스도, 과일 분야의 저격수도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한 마트에 한국서 수입한 샤인머스켓 포도가 진열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08.15 chk@newspim.com 과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샤인마스켓 가격 대폭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과잉 생산 때문으로 최근 수년동안 중국내에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이 대폭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반 포도는 통상 500그램 한근당 가격이 20위안(4000원)~40위안 정도 하지만 샤인머스켓 브랜드는 품질에 따라 200위안~ 500위안으로 10배가 넘는 초고가에 팔려왔다. 샤인머스켓 농장과 상인들은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한 청포도'라는 컨셉트를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고소득층 부유층 가정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판매 수입을 올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가는 물론 대도시 자본가들 까지 가세해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에 투자, 식재 생산 면적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2022년 여름 결국 가격 대폭락세가 연출됐다는 분석이다. 샤인머스켓은 2011년 중국에 도입됐다. 초기에는 식재 생산 비용이 높고 수량이 적어 시장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중국 과일 시장에는 일본산 등 수입 샤인머스켓이 소비 시장의 인기를 누리며 고가에 유통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다량 수입돼 주요 도시 마트에서 판매돼 왔다. 코트라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과수 농장 샤인머스켓 재배 유통 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중국 SNS 캡처]. 2022.08.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2022-08-15 10:29
사진
'250만호+α',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수도권 폭우로 한주 미뤄진 이번 주 16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의 100일 취임을 하루 앞 둔 시점이다.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갈림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공급 규모 보다 공급 방식이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전국(-0.06%)으로 14주 연속 하락이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08%)은 11주 연속 하락세에 하락폭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거래절벽'이라 할 만큼 급감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지작된 2006년 1월 이후 월간 매매건수로는 역대 최저치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건수 역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31만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침체 지표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여부가 관심의 포인트다.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명분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물러난 뒤 강조돼 왔던 기조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시장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주도로 밀어붙인 패착이 크다. 특히 강남재건축이라는 도심공급의 핵심을 외면한 채 정치적 '갈라치기' 규제로 일관한 결과는 정권교체라는 반작용을 불러온 것도 기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순히 양적 규모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닌, 실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대로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도입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강남재건축 등을 포함한 서울 재정비사업과 1기신도시 정비계획 구체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단기적으로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적 호재이긴 하나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이후 용산의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다만 공급정책이 현실화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 속 법률 개정 난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엇갈린 전망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적기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최소한 주택공급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시그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협의 체제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2022-08-14 07: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