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6.7% 이르는 재정위기 예산안"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문제사업 예산 모두 줄일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21조원이 넘게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한 555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슈퍼 팽창예산'으로 규정하며 100대 문제 사업을 꼽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55조8000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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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yooksa@newspim.com |
추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5대 분야로 나눠 분류했다.
그는 "우선 641개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이상을 삭감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주요 문제사업으로 ▲방통위에서 EBS 교육콘텐츠로 309억원 지원함에도 편집사용료 명분으로 359억원을 신규반영한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사업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을 모른다고 전국에 교육장 1,000개소 설치해 집체교육·홍보하겠다며 745억원 반영한 과기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중복성,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 결여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 앨범발매,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국민혈세 15억원을 신규반영한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비대면 확산을 핑계로 신규센터, 인력증원 등 조직확대를 위해 67억원 반영한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분야의 주요 문제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효과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의 현금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지원 1조원을 반영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대기업 수준 회사의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세금으로 목돈마련 해주겠다고 1294억원 증액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을 꼽았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하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지난해 30억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으나 올해보다 163.1%증가한 51억원을 반영한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2019년 예산집행률이 55.8%에 불과하고 올해 집행률도 7월말기준 44.5%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올해보다 2630억원을 증액편성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권홍보 관련예산,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홍보한다고 올해보다 137% 증액해 25억원을 반영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목적으로 10억원을 반영한 반민주적 발상사업인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 등을 꼽았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