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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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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추미애 vs 윤석열만 남아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찾기 본격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가 전날 주요 부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감도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오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만이 부각됐습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일정을 남기고 있지만 이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으로 초점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늘리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 추경으로 600조원 수준으로 육박한 예산에 대한 정밀 검증과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산과 함께 양당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에 묶여 후보를 낼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12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천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반면 내년 4·7재보궐선거를 정권 탈환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승 후보'를 찾기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비주자가 많은 부산시장보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열세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후보 찾기가 고심입니다.

원외인사부터 초선의원까지 다양한 인사에 대한 하마평만이 무성한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의 한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대답 없는데 이인영 '마이웨이'…새달 초 한강 하구 생태조사 착수/서울신문
통일부가 다음달 초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 육지에 대해 생태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2018년 공동 수로조사까지 벌였지만 미처 결실을 맺지 못한 중립수역에 대해 일단 남측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단독] 이인영, 연말 3개 방송 출연해 대북정책 직접 홍보..."예능도 검토"/ 서울경제
26일 관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11월 말~12월 이인영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추진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2,298만원으로 라디오 방송 1개, TV 방송 2개가 대상이다. 공중파와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녹화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뉴스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스가 내각 "유명희 막아라" WTO 낙선 운동/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각국에 '네거티브 캠페인(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국에 '유명희 지지'를 호소하는 총력 외교에 나선 것도 일본의 방해 공작이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주한미군 감축 대비하나/ 중앙일보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느닷없이 '라임' 끼어든 北 "국민의힘·검찰 흉악한 음모사건"/ 중앙일보
북한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적폐 세력들이 야합해 조작한 흉악한 음모 사건"이라며 검찰과 야당을 비난했다. 2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음모 사건은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내부에서 '라임 및 옵티머스 환매중단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 뉴스핌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 뉴스핌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野 거부권' 보장한다더니… 임명시한 11월 못박고 法개정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을 검토 중인 야당 몫(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대해 '자격' 시비를 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에 들어가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송곳질의는 없고 '주먹' '막말'…한방 노리다 헛방 된 국감 / 중앙일보
정치인에게 국정감사는 좋은 무대다. 너나없이 날 선 질의로 지적 매력을 뽐내고, 피감기관장을 쩔쩔매게 하는 장면을 그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라고 다를 바 없었다. 너도나도 '한 방'을 노렸는데, 그 한 방이라는 건 대개 이런 식이었다.

이건희 별세에 국민의힘서 '상속세 완화' 목소리…김종인 '일축' / 한겨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단독] '5·18 관련법 당론 추진'… 반발 부딪힌 이낙연 / 세계일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머쓱해지게 됐다. 이 대표가 당론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내 일부 반발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법에 대해 당론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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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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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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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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