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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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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추미애 vs 윤석열만 남아
여야, 서울·부산시장 후보찾기 본격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첫 국정감사가 전날 주요 부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감도 정책 경쟁은 사라진 채 오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만이 부각됐습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일정을 남기고 있지만 이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으로 초점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늘리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4차례 추경으로 600조원 수준으로 육박한 예산에 대한 정밀 검증과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산과 함께 양당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에 묶여 후보를 낼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12월 전당원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공천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반면 내년 4·7재보궐선거를 정권 탈환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승 후보'를 찾기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비주자가 많은 부산시장보다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열세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후보 찾기가 고심입니다.

원외인사부터 초선의원까지 다양한 인사에 대한 하마평만이 무성한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의 한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대답 없는데 이인영 '마이웨이'…새달 초 한강 하구 생태조사 착수/서울신문
통일부가 다음달 초 한강하구 중립수역 인근 육지에 대해 생태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2018년 공동 수로조사까지 벌였지만 미처 결실을 맺지 못한 중립수역에 대해 일단 남측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취지다.

[단독] 이인영, 연말 3개 방송 출연해 대북정책 직접 홍보..."예능도 검토"/ 서울경제
26일 관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11월 말~12월 이인영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을 추진한다. 사업 예산은 총 2억2,298만원으로 라디오 방송 1개, TV 방송 2개가 대상이다. 공중파와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로 녹화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층분석] 유명희 vs 오콘조-이웰라 '접전'…WTO 사무총장 선출 관전포인트/ 뉴스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 유명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53)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66) 전 재무장관(전 세계은행 부총재) 간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 25년 WTO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한다.

스가 내각 "유명희 막아라" WTO 낙선 운동/ 조선일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각국에 '네거티브 캠페인(낙선 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각국에 '유명희 지지'를 호소하는 총력 외교에 나선 것도 일본의 방해 공작이 이번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주한미군 감축 대비하나/ 중앙일보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느닷없이 '라임' 끼어든 北 "국민의힘·검찰 흉악한 음모사건"/ 중앙일보
북한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적폐 세력들이 야합해 조작한 흉악한 음모 사건"이라며 검찰과 야당을 비난했다. 2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음모 사건은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내부에서 '라임 및 옵티머스 환매중단사건'이라고 불리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 뉴스핌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 뉴스핌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野 거부권' 보장한다더니… 임명시한 11월 못박고 法개정 압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추천을 검토 중인 야당 몫(2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대해 '자격' 시비를 제기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막상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에 들어가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송곳질의는 없고 '주먹' '막말'…한방 노리다 헛방 된 국감 / 중앙일보
정치인에게 국정감사는 좋은 무대다. 너나없이 날 선 질의로 지적 매력을 뽐내고, 피감기관장을 쩔쩔매게 하는 장면을 그린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라고 다를 바 없었다. 너도나도 '한 방'을 노렸는데, 그 한 방이라는 건 대개 이런 식이었다.

이건희 별세에 국민의힘서 '상속세 완화' 목소리…김종인 '일축' / 한겨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단독] '5·18 관련법 당론 추진'… 반발 부딪힌 이낙연 / 세계일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머쓱해지게 됐다. 이 대표가 당론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내 일부 반발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관련법에 대해 당론 채택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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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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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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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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