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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김봉현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

윤한홍 의원 "사기 범죄자 옥중편지 믿고 인사 조치로 수사 방해"
추미애 "정치인 마녀사냥식 수사 감찰해야, 합수본은 부패의 온상"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2:54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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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의혹으로 번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으로부터 강남 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임 의혹과 관련해 "사기 범죄자인 김봉현의 옥중편지를 갖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기 전에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고, 복도에서도 마주쳤다고 했다"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를 수사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 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서민 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 식으로 수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수사팀 보강을 하면서 사실은 김봉현 출정 기록에 의하더라도 66차례나 불려 다니며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했다"며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지적과 관련해선 "합수단은 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수단은) 증권범죄 포청천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에는 검찰 수사관이 금품을 수수해 구속 파면됐고 2016년에도 김형준 부장검사(당시 합수단 단장)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구속됐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에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런 부패의 온상에 대해 송삼현 검사장도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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