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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추미애 "김봉현 술접대 검사 수사팀장,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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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사기 범죄자 옥중편지 믿고 인사 조치로 수사 방해"
추미애 "정치인 마녀사냥식 수사 감찰해야, 합수본은 부패의 온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의혹으로 번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으로부터 강남 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임 의혹과 관련해 "사기 범죄자인 김봉현의 옥중편지를 갖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기 전에 인사 조치를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고, 복도에서도 마주쳤다고 했다"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를 수사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인사 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서민 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 식으로 수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수사팀 보강을 하면서 사실은 김봉현 출정 기록에 의하더라도 66차례나 불려 다니며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했다"며 "이 부분도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지적과 관련해선 "합수단은 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수단은) 증권범죄 포청천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으로 드러났다"며 "2015년에는 검찰 수사관이 금품을 수수해 구속 파면됐고 2016년에도 김형준 부장검사(당시 합수단 단장)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구속됐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봉현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사에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다"며 "이런 부패의 온상에 대해 송삼현 검사장도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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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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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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