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금태섭 탈당' 후폭풍...4·7 재보선 영향 '나비효과'

기사입력 : 2020년10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4일 10:54

금태섭 "편 가르기로 국민 대립", 직격탄 날리며 탈당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 인물난 野 경선 활기
소신파 탈당 이미지, 여당에 악재…이낙연 대응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신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이후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 않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부터 시작해 강력한 여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거취 역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민주당을 떠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 전 의원은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김종인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 만나볼 생각있다" 파문
금태섭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 자극 의도 분석

금 전 의원의 탈당은 곧바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초선에 원외 인사로 한계도 있지만, 소신파로 민주당에서 탄압을 받아 탈당했다는 상징성도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탈당 관계 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고 말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금 전 의원이 함께 하는 것에는 환영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특혜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에 들어와 경쟁하라는 뜻이다.

국민의힘의 영남 출신 다선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동참하면 언제든지 환영해야 하지만 내부 인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분들은 다 포함해서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후보자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우리 당 내에서도 안 드러나서 그렇지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 역량을 어필하면 공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이용해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경선준비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밋밋한 후보가 나가면 필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김 위원장이 금 전 의원을 꼭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당내 출마자들의 긴장감을 자극하고, 신진 또는 외부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룰을 만들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룰대로 당원 50, 시민 50으로 하면 당내 기반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며 "혁명적인 제도 변화가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 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선동 전 사무총장,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 전 의원의 탈당과 현 상황이 다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을 자극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alwaysame@newspim.com

◆ 민주당은 "안타깝지만…정국에 큰 영향 줄지 미지수"
소신파 금태섭 탈당은 악재, 대선주자 이낙연 영향 줄 수도

금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국에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은 "금 전 의원이 탈당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당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안타깝지만, 현 정국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원외 인사인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아쉽게 생각한다.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내 소신파로 꼽혔던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의 핍박을 받아 결국 당을 떠난다는 것은 민주당에 적지 않은 악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지적하고 있는 당의 편협성 등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물난 등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이 활력이 생기는 것 역시 민주당에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역풍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여권의 악재는 여전하다.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문제 때문에 비롯돼 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보선이 민주당의 패배로 끝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대표에게 적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사태가 불러오는 후폭풍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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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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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