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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닮은 듯 다른 라임 vs 옵티머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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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태 닮은 꼴?…금융당국 "불완전판매·사기 등 달리봐야"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라임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 초기 '제2의 라임'으로 주목받았지만 피해 규모와 펀드 구조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또 라임 사태는 '불완전 판매'가 이슈였다면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사기 펀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옵티머스발(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면서 라임사태와 함께 금융,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라임과 '판박이'?…닮은 듯 결 다른 사모펀드 사태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해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판매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의 부실사모사채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안내했던 안정적 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자금 운용 제약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와 차이가 있다. 다만 비공개로 운용되는 탓에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라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역시 부실 채권에 고객 자금을 빼돌린 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메우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돌려막기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옵티머스는 올해 7월 기준 피해 규모 약 5000억원, 피해자 1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라임 사태를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방점을 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에는 주로 법인들이 투자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옵티머스는) 라임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던 불완전 판매 이슈보다는 사기 혐의 관련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2020.10.16. cartoooon@newspim.com.

◆ 로비 의혹 전방위 확산…'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은 청와대, 정치권 등으로 불똥이 튀면서 '권력형 게이트'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이 금융당국 등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청와대 연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지인과의 SNS메신저에서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라임 사태 우려에 대해 나눈 대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 씨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건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사측 경영진 등과 지난 5월 작성한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옵티머스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권 로비 의혹을 밝힌 뒤 관가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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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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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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