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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닮은 듯 다른 라임 vs 옵티머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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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태 닮은 꼴?…금융당국 "불완전판매·사기 등 달리봐야"
권력형 게이트 비화 조짐…'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라임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 초기 '제2의 라임'으로 주목받았지만 피해 규모와 펀드 구조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또 라임 사태는 '불완전 판매'가 이슈였다면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사기 펀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옵티머스발(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되면서 라임사태와 함께 금융,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옵티머스, 라임과 '판박이'?…닮은 듯 결 다른 사모펀드 사태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해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시작됐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판매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의 부실사모사채를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안내했던 안정적 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자금 운용 제약이나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에서 공모펀드와 차이가 있다. 다만 비공개로 운용되는 탓에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라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역시 부실 채권에 고객 자금을 빼돌린 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메우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돌려막기는 일종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와 비슷하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원, 피해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 옵티머스는 올해 7월 기준 피해 규모 약 5000억원, 피해자 1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라임 사태를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선 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에 방점을 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에는 주로 법인들이 투자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옵티머스는) 라임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던 불완전 판매 이슈보다는 사기 혐의 관련 사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2020.10.16. cartoooon@newspim.com.

◆ 로비 의혹 전방위 확산…'라임'이어 '옵티머스'에도 겨눠진 檢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은 청와대, 정치권 등으로 불똥이 튀면서 '권력형 게이트'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불완전 판매와 사기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이들이 금융당국 등 조사를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청와대 연루 의혹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지인과의 SNS메신저에서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라임 사태 우려에 대해 나눈 대화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모 씨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건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사측 경영진 등과 지난 5월 작성한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관계자 5명, 민주당 인사 7~8명을 포함해 정·관계, 기업인 등 20여 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옵티머스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권 로비 의혹을 밝힌 뒤 관가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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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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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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