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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김현미 출석한 국회 국토위, 부동산 정책 '책임론' 여야 공방

국토위,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도 쟁점
정무위, '가자! 20년!' 이동걸 건배사 논란…국책은행장 중립의무 위반

  •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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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의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견제를 이어간다.

이날 국정감사의 백미는 국토교통부 감사가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당초 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감기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의 조문사절단으로 파견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최근 전세난을 집중 질의하면서 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에서는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 부실 운영논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못지 않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은행장은 지난달 22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기 만화책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가자! 20년!"이라는 건배사를 한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 '우리(민주당)가 20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같은 건배사를 제안했는데, 국책은행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5~2017년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씨가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자금도 묶이게 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남북출입사무소와 DMZ 평화의길을 시찰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DMZ 대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오늘의 국정감사 [사진=뉴스핌 DB]2020.10.15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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