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복지위 국감, 독감백신 문제 집중포화…의사면허 지적도(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23:25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13

여야, 독감백신 부실관리에 질타…정은경 "국민께 송구"
박능후 "독감백신, 먼저 맞는 게 옳다면 먼저 접종받겠다"
"형사처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안돼…특권의식 만들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박다영 기자 = 7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백신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행법을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상온 노출 백신, 박능후·정은경 먼저 맞아라"…조달 과정서 담합 의혹도

복지위 국감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이 단연 화두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관리 미흡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해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가 시작하기 전 의사발언에서 상온 노출 독감 백신을 문제 삼고, 정 청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독감백신이 문제가 없다면 그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느냐"면서 "이 백신을 사용한다면 나부터 맞겠다. 정은경 청장과 박능후 장관도 맞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주문에 "시범적으로 맞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리가 먼저 맞는 것이 옳은 자세라면 언제든 가서 접종받겠다"고 자신있게 답했다.

유통과정 외에 조달과정과 소수 기업의 독과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조달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백신)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 8곳은 100원 단위까지 (금액을) 같게 썼다"며 "유통사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결과, 최종 낙찰된 신성약품 외 송정약품, 뉴메디팜, 동진팜, 신성뉴팜, 인천약품, 지트리비앤티 등 8곳은 투찰 금액을 1085억3605만7800원으로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기재해 제출했다.

질병관리청은 입찰에 참여한 유통업체에 지난달 3일까지 독감백신 제조사 5곳 이상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신성약품이 7곳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으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투찰 금액을 똑같이 기재한 8개 기업보다 1순위였던 서준약품은 타기업 대비 4400만원 가량 낮게 써내 공급확약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주느냐 아니냐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입찰한 회사 중 서준약품과 뉴메디팜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고 재무제표를 결합해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독감백신의 유통과정 외에 입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백신은 질병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공급받는데,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소수가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라 해외 수입 백신도 정황상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상온 노출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백신 관리정책으로 ▲유통업체가 입찰시 확약서 제출 의무화 ▲제조·포장 등 단계별 전자태그(RFID) 의무화 ▲콜드체인(저온유통) 안심스티커 부착 등을 제안했다.

정 청장은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스티커) 부착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여당, 의료계에 공세…복지위에서도 분 '추풍(秋風)'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기관 관점에서 병상 수준이 열악하다"며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도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불안과 공포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의료 증원과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구제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의사 국시가 제대로 치뤄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레지던트가 인턴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의료행위가 아닌 업무는 전문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원 전담의를 늘려 인턴을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의사면허가 살인·성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의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을 군 복무 중에 시술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A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보건복지위에서 A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 않다.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쟁 국감하지 말고 정책 국감합시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국감장엔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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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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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