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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해제된 '캐비닛 사건'…윤석열 가족 수사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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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주나…"올해 넘길 가능성"
법조계 "여론 등 영향받을 것"vs"정치적 결정 삼가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캐비닛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60) 검찰총장 및 배우자·장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 여권·시민단체 전방위 압박…속도 내는 윤석열 가족 의혹 수사

검찰이 윤 총장 일가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가족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48) 씨, 장모 최모(74) 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71)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씨가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또 검찰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파주 의료법인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씨와 최 씨를 고발한 황희석(53)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불러 조사했다. 이 역시 고발 이후 5개월 만이다.

황 최고위원은 올해 4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밑천을 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엔 최 씨의 요양 급여비 부정 수급 의혹도 담겼다.

이런 분위기는 여권이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0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 검찰 역량을 총동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강조해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55)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취지로 지적하자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그런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지적에 힘을 보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2일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

이어 윤 총장이 김 씨 운영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서 기업들로부터 '보험용 협찬'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정대택씨가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 추석 이후 국정감사 영향 미칠까…수사 종결 올해 넘길 수도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시점 등을 두고 여권 등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제야 서둘러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수사나 고발 등으로 직결됐던 점을 감안할 때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 역시 검찰의 수사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안 좋아진다면 검찰도 내부적으로 이를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진전은 보이겠지만 정치적 판단도 있으니 내부적으로 고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맘만 먹고 빨리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내겠지만 그것은 지휘부에서 지시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올해 안에도 (수사 종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윤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 수사 속도나 향방을 고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장관이든 총장이든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된다"며 "눈치 보고 소위 정치적인 결정을 해서 (검찰이) 항상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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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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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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