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秋 아들의혹 수사' 침묵하는 윤석열…추석 전 수사 일단락?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6:00

秋 아들 사건 보고 둘러싸고 검찰 내부 잡음 계속
윤 총장, 대검 지휘라인에 원론적 지시
검찰, 아들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추석 전 처리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잇단 갈등을 빚어 온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추석 전 수사가 일단락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윤석열 패싱' 등 보고 둘러싼 논란…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라인에 원론적 지시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윤석열 패싱'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동부지검이 윤 총장에게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윤 총장이 이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 사건을 관할하던 김관정(54·26기) 검사장이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보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이같은 논란은 야권 등을 중심으로 더욱 증폭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추 장관 아들에 불리한 사건 관계자 진술이 진술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실수사', '축소수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직접적인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에 수사를 잘 지휘하라는 취지의 원론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논란이 되는 주요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이처럼 침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검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윤 총장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에 이번 사건 역시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대검 형사부가 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통상적인 방식의 보고와 지휘 등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은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동부지검의 구체적인 보고 및 윤 총장의 지시 여부와 내용, 시점 등을 일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수사 '속도전'…추석 전 수사 일단락?

이런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추석 이전에 수사를 일단락 지을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가 수사 마무리 시점을 결정지을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인턴으로 근무 중인 프로축구팀 전북현대모터스 사무실과 서 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19일엔 서 씨 군복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김모 대위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 씨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또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직할부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 압수수색해 서 씨 휴가 연장 관련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 1500건을 확보한 바 있다.  

17일 서 씨 소환조사를 비롯해 관계자 조사도 줄줄이 이어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거의 마무리지은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 장관을 직접 소환하기 보다는 서면조사를 벌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관측한다.

검찰이 실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추 장관 신분을 사건 참고인으로 분류할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라는 부담 대신 서면조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경우 추석 연휴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등 사건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낮게 점쳐진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군복무 당시 1·2차 휴가를 내고 추가로 병가를 내 23일 동안 연속 휴가를 썼고 이 과정에서 서 당시 의원이던 추 장관 보좌관 등이 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해줬다는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