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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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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늘 불교계 지도자 靑 초청…코로나 방역 협조 당부
여·야, 22일 4차 추경 처리 예고...통신비 2만원 시각차 여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뉴스는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승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4인방, 예컨대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권 의원의 복당이 이뤄진 것이죠.

이 기사가 왜 주목받는가 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중진급 인사의 복당을 허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복당을 개별적·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수순이기는 합니다만, 외연 확대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선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등 네 사람 모두 무게가 가볍지 않은 인사들이라, 여러모로 고심이 컸을 겁니다. 그동안 복당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도 이들이 갖는 정치적 중량감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구요. 홍준표 의원만 하더라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직후 당을 이끌었던 전임 대표(2017년 7월~2018년 6월. 제1대 자유한국당 대표)이기 때문에 복당할 경우 곧바로 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니,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4선 중진 윤상현 의원과 경남지사 출신 김태호 의원도 무게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당 지도부에 충분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막 총선 참패 충격을 벗어나고 있는 김종인 체제에서 이들의 거취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복당이 이뤄지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결속을 위해 굳게 닫았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의원도 곧바로 복당 신청을 한다고 하지요.
앞으로 김종인 체제가 어떻게 중진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매듭 지어 나갈지, 또 당 내에서 어떤 조합을 일궈낼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직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스마트그린 산단에 5년간 3.2조 투입…'K-경제' 주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3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오늘 불교 지도자 靑초청…방역 협조 당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1시 불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가 참석한다.

사상 첫 '화상' UN총회…文대통령·트럼프, 김정은에 던질 카드는/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는 이번 유엔총회에 김성 북한 주유엔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개막된 제75회 유엔총회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상연결 방식으로 참석한다.

전·현직 통일장관 한 자리에...이인영 "남·북 평화는 미·중 갈등 해결할 것"/뉴스핌
전·현직 통일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 장관은 17일 오후 플라자호텔에서 전직 장관 9명과 만찬을 가졌다. 전·현직 장관들은 자리에서 현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았다.

43년 군생활 마감하는 정경두…"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럼없다"/연합뉴스
"평생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부하 장병에게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18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야인(野人)으로 돌아가는 정경두(60) 국방부 장관은 퇴임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단독]"경제회복" 앞세워 한일관계 실타래 푸나/동아일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진행해온 양국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협의가 이르면 이달 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악화를 막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통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간 반복돼온 양국 간 감정적 대응을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4차 추경 처리 가능할까...여야, 통신비 2만원 시각차 여전 /뉴스핌
여야가 22일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일로 합의했지만 온도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전국민 백신 접종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한편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세금낭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통신비 2만원 지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복당 승인, 무소속 4인중 처음… 이은재는 보류 /동아일보
국민의힘은 4월 총선 공천 탈락에 불복한 뒤 탈당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과 함께 탈당해 당선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방' 가운데 첫 복당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열린민주, 왜 바로 합당 안 할까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지도부로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8·29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양당 합당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김홍걸 의원 등이 초래한 고무줄 재산 의혹 등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자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고 당분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정경제 3법' 협치국회 가능성 보인다 /한겨레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對秋 질문' 끝났지만…여야 '秋 극한대치' 내달 국감까지 이어질 듯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여야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여야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공방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른바 '추미애 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종인의 기업규제 3법 찬성···"보수 정체성 흔드는 것" /서울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계와 당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진보색채의 정치행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신비 vs 백신…예결위, 4차 추경 심사 착수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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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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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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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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