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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5대 과제 선정…한정애 "공공의료·소상공인 지원에 역점"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입법도 착수…"양형기준안 마련"

  •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9:37
  •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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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5대 핵심과제로 코로나19 국난 극복·경제위기·공공의료·방역체계 강화·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 대전환을 뒷받침할 입법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한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정책위가 선정했다"면서 "가장 먼저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하고, 공공의료와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하겠다"면서 "노동존중과 복지돌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 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뉴딜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면서 "공정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실현으로 개혁과제 또한 탄탄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여야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공약과 공동정책을 서둘러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국회 본연 임무를 다하는 정기국회를 만들다"고 했다.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디지털성범죄는 양형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는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검거된 235명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쳤다"면서 "몰이해와 무관심이란 토양 위에서 국민들이 깊이 분노한 'N번방'이 자라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 차단 실효성이 높아져 앞으론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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