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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이순신의 '군율'과 장관 아들의 '전화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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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율과 군기에 엄정했던 이순신..철종의 꺾인 군정개혁
장삼이사는 '전화 휴가'에 갸우뚱..상식 이해되는 세상와야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여러 고을 색리 11명을 처형했다. 옥과 향소에서 지난해부터 수군(水軍) 보내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 도피자가 많아 100여 명이나 되었는데, 늘 거짓말로 꾸며대 왔다. 그래서 오늘 형을 집행해 목을 베어 백성들에게 보였다.'

난중일기 1593년 6월 8일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러 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 이순신은 '색리'(色吏)를 11명이나 처형한다. 색리는 감영이나 군아의 말단 관원이다. 군사 징병을 도맡은 색리들이 뇌물을 받고 병사들을 군영에 보내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둘러댔다는 게 이유다.

전쟁 중 한명의 전투원이 아쉬운 마당이었지만, 이순신은 군율과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주저없이 '썩은 관리'들의 목을 베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순신은 또다시 관아 아전을 사형시킨다. '동헌에 나가 남평의 도병방(都兵房)을 처형했다.'(1594년 1월6일·난중일기) 도평방은 군사 사무를 맡은 우두머리 아전이다.

두 달 뒤 또 피바람이 불었다. '활터 정자로 올라가 검모포 만호(고급장교)를 문책하고 곤장을 쳤다. 도훈도(都訓導·수군통제사 소속 장교)를 처형했다.'(1594년3월1일·난중일기)

◆이순신의 군율

이순신은 직무태만을 눈감고 지나가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난중일기에는 숱한 처형과 곤장이 서술돼 있다. 군율과 군기에 엄격했다. 고급장교라 해서, 내 곁에 있어 친하다고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가차없이 문책하고 벌을 줬다. 어떻게 보면 '모시기 힘든 상사'다.

윗사람들에게 사랑받기도 힘든 인물이었다. 2015년 11월1일 전남 고흥군은 도화면 발포 충무사 앞 오동나무 청렴박석광장에서 '발포만호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일화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순신과 오동나무가 무슨 연관이라 비석까지 세웠을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2년전인 1580년 7월. 이순신은 발포 만호로 발령받는다. 전라 좌수사 성박이 '내가 거문고를 만들려 하니 발포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라'고 명령한다.

관아의 오동나무, 그냥 잘라 잘 포장해 보내면 그만이다. 게다가 전라 좌수사는 직속상관 아닌가. 전라 좌수사가 요즘으로 치면 군단장이라면 이순신은 연대장 정도다.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이순신은 상사에게 사랑받는 기회를 발로 찬다. '오동나무는 나라의 물건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키워온 나무를 하루아침에 벨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전라 좌수사 성박은 어이없기도 하고, 화가 치솟았지만 이순신의 인물 됨됨이를 듣고는 '훗날'을 기약하며 분을 삭였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순신은 '융통성없는 꽉막힌 인물'로 찍혀 고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로는 '군율에 엄격'하고, 위로는 '꽉막힌 태도'가 전시에는 빛을 발하며 조선을 구한 영웅으로 지금까지 각인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서울 건천동. 서울 충무로 초입 부근이다. 2020.09.10 fair77@newspim.com

◆무너진 조선의 군정(軍政)

조선은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야욕에 희생당했지만 망조는 오래전부터 들었다. 조선을 기울게 한 원인으로는 '삼정(三政)의 문란'이 대표적이다. 국사 교과서에서 조선후기 부분을 배울때면 늘상 나오는 단어다. 학창시절 국사를 배웠다면 '밑줄 쫙'이라면서 교사들이 누누이 강조한 부분이다.

삼정은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이다. 전정은 공정하고 정확한 논밭의 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1년에 소출되는 양을 검사해 균등한 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군정은 원래 조선은 군적에 따라 양인 가운데 병사를 뽑고 보포(保布·군역을 면제시켜주는 대신 내는 베나 포를 주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군인으로 차출된 농민이 벌어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 다른 농민이 그 집에 먹고 살 베나 포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 가기 싫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15세기 말부터 군포를 내면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로 변질됐다.

환정은 곡식 대출제도다. 봄철 보릿고개에 농민에게 국가가 식량과 씨앗을 빌려줬다 가을 추수 이후에 돌려받았다.

요즘으로 치면 조세·병역·대출이 삼정인 셈이다. 삼정의 문란은 이 세가지 제도가 무너졌다는 의미다. 전정의 문란은 지방수령과 토호들이 농간을 부리면서 온갖 잡세가 붙어 공정세금제도가 붕괴됐다. 군정의 문란은 조선후기 돈 좀 있는 농민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양반으로 편입되거나 돈없는 백성들은 산골짜기로 도망을 치는 등 군포가 줄어들자 관청에서 죽은 사람까지도 강제 징수하는 백골징포 등 불법징수가 횡행한 것을 일컫는다.

환정의 문란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아전들의 횡포가 늘면서 돌려받는 이자격인 곡식을 터무니없이 많이 걷거나 빌려주는 곡식에 모래나 겨를 섞어 실제 양을 줄인 뒤 거둘 때는 제대로 받는 등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다.

현대 국가에서도 다를 바 없다. 조세와 병역, 고리대를 포함한 대출이 문란해지면 민심을 자극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조선은 삼정의 문란이 가시화되면서 1811년 홍경래의 난과 1862년 전국적인 임술농민항쟁, 1894년 동학혁명 등 농민항쟁이 이어지다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조선 철종 어진. 6.25 전쟁 당시 조선 임금들의 초상화인 어진은 부산으로 옮겨졌지만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그나마 철종 어진은 절반만 불에 타 철종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보물 1492호다. 2020.09.10 fair77@newspim.com

◆세도정치에 꺾인 철종의 삼정개혁

(왕이) 하교하기를 "군정·적정(환정)·전정의 3정은 국가에 있어서 대정(大政)인데, 현재 3정이 모두 병들어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철종3년(1852년) 10월 22일)

(왕이) 하교하기를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이정청을 설치하여 강구하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묘당의 제신이 지금 바야흐로 상확하여 교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가(朝家)에서 크게 경장하는 데 관계된 것이므로, 널리 묻고 널리 의견을 채집하여 사리에 꼭 맞도록 힘쓰지 않을 수 없다."(철종 13년(1862년) 6월 10일)

조선 철종은 '강화도령'으로 불린다. 헌종10년(1844년) 형 회평군의 옥사로 가족과 함께 강화에 유배됐다 헌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1849년 대왕대비 순원왕후(순조의 비)의 명으로 궁에 들어와 왕위를 이었다.

당시 권력을 쥐고 흔든 안동김씨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강화도에 있는 '만만한 왕족'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철종은 별반 한 일이 없는 '허수아비' 임금이라는 것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삼정문란도 극에 달하면서 재위 기간 경상도 진주, 함경도 함흥, 전라도 전주 등 전국에서 대규모 민란이 빈발했다.

하지만 철종이 강하게 밀어붙인 국정 철학이 있다. 다름 아닌 '삼정문란 혁파'다.

철종은 삼정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관청인 '이정청'까지 세우고 개혁에 집중했다. 다만 거기까지였다. 당시 정국을 좌우하던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막혀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장삼이사가 이해되는 세상와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생활 시절 '휴가 미복귀'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반박과 재반박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기 위한 말숟가락 놓기에 바쁘다. 야당도 국정농단을 빗댄 '휴가농단'으로 사안을 규정짓고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여러 말잔치와 추측이 정신을 어지럽게 하지만 핵심은 '휴가 나간 병사가 복귀일시까지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부대 밖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국방부에서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지만 일반 병사가 그렇게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어느 상관이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줄 지 아직도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간의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신기한 서프라이즈'일 뿐이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순신처럼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군율이 군 내부에서 제대로 작동했거나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면 논란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정권을 가진 장교를 비롯한 군 고위층이 모두 이순신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모두가 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면 융통성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인물로 분류되기 십상이다.

철종의 삼정문란 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안동김씨 세도정치 세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동김씨의 폭주로 조선은 어지러워졌고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어느 정도 혁파했으나 세계사의 흐름 속에 뒤처진 조선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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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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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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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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