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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에 망 품질 책임 묻는 '넷플릭스법'..."넷플릭스·페이스북 국내소송 영향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7:21

"글로벌CP-국내ISP 룰 새로 세팅하기 위함"
인기협 반발..."글로벌CP 입김 작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들며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할 근거법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요지는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무화에 적용받는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에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로 기준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시행령 관련 기자스터디를 통해 "특정 사업자를 타깃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 총 5곳 중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CP가 3곳인 만큼 국내법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글로벌CP들이 국내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과기부 "통신이슈 문제 없다"...국내CP "ISP와 망 이용료 협상에 불리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2020.09.08 alice09@newspim.com

8일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외 정부와 기업들이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부분에 대해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상 관련해선 연구반에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연구반에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팀의 직원도 참여해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서 "개정안에는 서버나 현지화의 의무화를 담지 않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대상이 되는 CP들은 이용자에 오류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해야 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망 안정 책임이 ISP에게만 있었다면, 이제는 CP들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CP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이 생기게 되면, 구글 등 글로벌CP도 네이버처럼 ISP에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는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약 7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카카오 역시 약 300억원을 지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 업체 중에선 페이스북이 지난해부터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경우 이번 시행령 세부기준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오는 11일 항소심이 예정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모두 소송에서 불리해졌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이번 개정된 규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정황이 망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재판부에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ISP와 협력하고 협의하는데 유독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내에서 성장세가 뚜렷한 글로벌CP들은 망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입법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CP들과 국내ISP들 간의 룰을 새롭게 세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CP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망에 대한 책임이 CP들에게도 부과되며 망 사용료가 올라갈 가능성이다.

한 국내 CP업계 관계자는 "ISP와 망 사용료를 협의할 때 CP가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에선 CP와 ISP 간 기존 망 사용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곤 하지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고, 통신사와 국내CP는 갑-을 관계에 있는데 CP입장에선 의무만 강제해 망 협의에 불리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령 전면 수정해야"...반발 나선 인기협

글로벌CP들이 회원사로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대해 "시행령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인기협은 시행령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이 불명확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적용 대상 기업을 정하는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과 일평균 트래픽 양 국내 총량의 1% 규정에 대해 김재환 인기협 정책국 실장은 "일 평균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은 정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아니라 통신사 자료를 받아쓸 텐데 검증할 수 없는 자료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CP 입장에선 트래픽을 집계할 수 없는 만큼 대상 사업자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도 이어갔다. 김 실장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라는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트래픽 양에 대해 통지한 뒤 사업자가 제시한 수치와 비교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연 1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써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ICT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다룰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은 넷플릭스로, 넷플릭스는 인기협에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도 회원사이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압박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예상보다 빨리 앞당겨 시행령을 공개한 이유도 글로벌CP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자 이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기위해 서둘러 공개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CP들은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인기협과 같은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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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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