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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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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첫 대표연설서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국회, 세 번재 상주인력 코로나19 확진…접촉자 많아 우려
이인영, 'CVID' 대신 'CVIP'…비핵화, 평화 후순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입니다. 이 기자는 국회 최초 확진자인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기자와 간접 접촉한 바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가 아닌 능동 접촉자로 분류돼 2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7일 확진 판정이 나와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기자는 국회 본관과 기자실이 위치한 소통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접촉자 또한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자녀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주목됩니다. 국회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강력한 어조로 반발한 것이 여론의 힘을 얻은 이후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평화의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1%…20대 7.1%P·자영업자 5.3%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8.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p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국민 분열 도화선 될라…청와대 '이재명 파장' 촉각/데일리안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열' '배신감' 등 강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여론의 힘을 얻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간호사 격려글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발(發) 국민 분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CVID 대신 CVIP 강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평화보다 후순위로?/문화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으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김건 외교차관보, 뉴질랜드와 화상협의…"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헤럴드경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굵직한 국제회의 일정을 앞두고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뉴질랜드와 화상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통일부 "이인영 '냉전동맹' 발언, 한미동맹 평화 주도 기대한다는 취지"/뉴스핌
통일부는 7일 이인영 장관이 한미동맹을 두고 '냉전동맹'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동북아 평화 주도를 기대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예방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 코로나 전담치료 문 연다/아시아경제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둔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의 문을 앞당겨 열기로 했다. 국군외상센터는 당초 내년 1월께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9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화, 금주 동남아에 "北 대화 복귀 촉구" 지지 호소/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9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9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재확인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의 참석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코로나 공포 '확산일로'…출입기자 확진, 벌써 세 번째/뉴스핌
국회에서 7일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회 상주 인원 중 세 번째 확진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진행 중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회 재난대책본부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 수립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이자 공정"/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주장했던 김경수도 '선별지원'…"1차 때와 달라"/중앙일보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별지원,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침을 정하자 여권 주류에선 다양한 방식의 엄호 발언이 나왔다.

홍준표 "부동산감시원? 靑 못 믿으면 뭘 새로 만들어야 하나"/한국일보
정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감독기구로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일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與의원 페북에 10분 뜬 성인물…국민의힘 "해외토픽감"/중앙일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이 게시됐다 삭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 '발동동'…10일→20일 가족돌봄휴가 늘어났다/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秋 '황제 군복무' 엄마찬스,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휴가를 연장시키는 등 각종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명 바꾼 국민의힘, 로고 '투톤 컬러' 검토...김수민 "국민 다양성 담을 것"/뉴스핌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을 수립한 국민의힘이 당명과 로고 교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라는 다양성을 감안해 단색 보다는 여려가지 색을 복합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색과 로고는 15일 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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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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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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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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