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與 '잠룡' 이재명, 홍남기와 정면충돌…이유는 기본소득 주도권

기사입력 : 2020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5일 08:23

5일간 5개…SNS 메시지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
정치적 부담에도 공세 불사, 진보이슈 선점 효과
홍남기 거쳐 대선 경쟁자 이낙연 견제, 이슈 중심도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연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정면 충돌하는 부담을 불사한 것이다. 이 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대선까지 이어질 기본 소득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지난달 31일 첫 메시지 이후 '홍남기' 직접 거론하며 충돌 불사
文 정부 경제 수장과의 전면전 부담에도 지속적 공세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예결특위에서 자신을 향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한 직후 SNS 글을 통해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한 채 통합당의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반박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후 이 지사는 하루에 한두개의 SNS 글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 등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글도 있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수장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것으로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정면 충돌'로 표현했지만, 이 지사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확장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4 dedanhi@newspim.com

◆ 대선주자 이재명의 정치적 선택, 기본소득 이어 이낙연 견제도
이종훈 "친문의 대선주자 선택, 이낙연 아닌 '진보' 이재명 될 수도"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같은 정치적 선택은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적 의제인 '기본 소득' 주도권 잡기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진보적 색채를 지닌 친문재인 계열에 대한 메시지 등의 일석 삼조의 효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중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이 지사가 아니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의 공포가 커지던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겐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이전에 경기도는 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사는 이 결단과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신천지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위기 속 지도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mironj19@newspim.com

최근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며 정국의 중심에 선 반면,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계 핵심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이 지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립했다. 이를 통해 이 지사는 이슈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진보 이슈인 기본소득의 최초 주창자가 아님에도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는 효과를 거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선택은 '기본소득은 내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이와 함께 "최근 이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또 "친문계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지만, 대선주자도 이 대표를 선택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비해 진보적 색채가 비슷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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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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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