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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류호정 의원, 월성원전 맥스터 '밀실 공론화' 지적…성윤모 "원칙대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47

이수진 "찬반 첨예한데 81.4% 찬성 믿기 어렵다"
류호정 "공론화 과정 밀실로 진행"…공개검증 촉구
성윤모 " 재검토위원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의 맥스터(조밀건식 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밀실 공론화'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밀실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해 그 결과를 7월 24일에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국회의원.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원전 시설의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81.4%라는 수치는 선뜻 믿기 어렵다"며 "증설 공론조사는 경주시민 3000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추출한 뒤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는데 이런 구조면 찬성 시민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설명 이후에도 공론조작 정황과 관련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주민 대책위원회는 공개검증을 촉구하는데 나설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밀실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건의에 따라 구성된 재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었다"며 "이번 경주 맥스터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할 지 형식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이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 장관은 "설명회와 자료 공개가 부족하다면 설명회를 다시 한 번 열 수 있다"며 "재검토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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