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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환경부, 그린뉴딜에 4.5조 투입...친환경차 보급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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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도시 사업 25곳 내년부터 착수
녹색융합클러스터-도시생태축 복원 본사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하며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예산안 총 11조777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4조5000억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 그린뉴딜 주무부처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한국판뉴딜 사업현황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올해 예산 8002억원 대비 약 38% 증액된 1조1120억원을 투자하며 수소자동차 보급에는 올해(3495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한 4408억원을 사용한다.

환경부는 2022년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전기차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6만5000대에서 내년 7만5000대, 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버스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수소차는 승용의 경우 올해 1만100대에서 1만5000대로 화물차 5대, 버스 180대로 확대할 방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전환 예산으로 각각 3168억원과 3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올해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 10억원이 투자된데 이어 내년엔 526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이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3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역시 올해 추경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146억원을 투입하고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엔 57억원을 사용한다.

클러스터 조성 이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에코스타트업(112.5억원) ▲혁신설비·사업화(495억원) ▲녹색혁신기업(354.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11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2곳에서 2021년 새로 6곳을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으로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550억원을 투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늘전망대, 숲체험장,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와 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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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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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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