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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물안전 위한 스마트상수도-폐기물융복합처리시설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55

물관리 안전 2년간 총 1411억 배정
에너지 융복합처리시설 4곳 23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먹는 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스마트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 재생 쓰레기의 원활한 선별을 위해 공공선별에 나서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한해 동안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물관리안전,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사업을 더 강화해 추진한다.

◆ 물관리 안전 :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물관리 안전분야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먼저 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 방충시설, 하부집수장치 개선과 같은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내년 4615억원을 편성해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토록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에도 4526억원을 배정해 내년 한해 동안 지자체 44곳에서 완공하고 77곳에서 사업에 착수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설치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폐기물 :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의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4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해 입지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한해동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를 짓는데 23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또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 대기‧보건 등 :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에 174억원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에도 내년 1920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를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 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는 사업에 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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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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