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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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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 靑·정부청사·국회 등 확진자 발생
민주당 지도부 공백, 이해찬·김태년 등 진단검사 대상자
문 대통령, 전광훈 겨냥 "사과해야 할 텐데 적반하장 음모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심장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코앞에 위치한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안내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성공으로 각국과 기업인의 필수 이동 보장 방안을 협의하던 외교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대만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이동 제한이 다시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폐쇄됐는데요. 갑작스러운 일정 취소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 건물에 위치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들은 자료도 준비하지 못한 채 업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와 2주 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요. 오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사실상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엄중한 고비를 맞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한 언론사 사진기자가 이날 선별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27일 하루 잠정폐쇄되며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 등을 취소했다. 단 국회의정관과 도서관은 정상 운영하지만 경내 외부인원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폐쇄된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구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명예훼손' 고영주 2심 징역형 집유…"사회적평가 저해"(종합2보)/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 올랐다는 미친소리" '비공개 상소문'에 靑 "공개 예정"/조선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옛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청원을 숨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정정을 요청했다.

文 긍정평가 '오차범위 내' 앞섰지만…핵심지지 30대 돌아섰다 [리얼미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문대통령, 교회 지도자 16인 만나 "엄중한 고비…방역 모범 돼 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엄중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 16인들과 '코로나 간담회'를 가졌다.

韓 기업인 '해외 출장길' 다시 막힌다/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성공으로 각국과 기업인의 필수 이동 보장 방안을 협의해온 외교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대만이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이동 제한이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협력 속도전 한발 물러선 통일부...대북접촉 절차 간소화 보류/서울경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됐던 북한 주민 접촉신고 대상 축소 규정을 보류해 관심을 끌었다. 이는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경계망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부담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국립외교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외교안보 정책' 모색 웨비나 개최/뉴스핌
국립외교원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에 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경쟁과 다자주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준비 전혀 안된 상태에서 격리, 당황스럽다"…폐쇄된 국회, 의원실 '패닉' /뉴스핌
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폐쇄됐다. 갑작스러운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에 정치권도 패닉에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건물을 일시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자정부터 6시간 가량 본청, 의원회관 순으로 소독 및 방역작업이 이뤄졌고, 현재 소통관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 필수인력을 제외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의 국회 출입은 전면 통제됐다.

[종합] 이해찬·김태년도 코로나 검사 받는다…"능동감시자 분류"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질병관리본부, 영등포구청이 이날 오전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15년→5년→3년→6개월...통합당 '당명 잔혹사' 끝나나?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당명을 공개한다. 2월 창당 이후 6개월 만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갈아탔지만 신통치 않자 4번째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정당' 기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시절의 영광을 통합당이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全大 화상·대리참석 불가피… 정기국회 개원 미뤄질수도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국회도 덮쳤다.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 국회가 전면 '셧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29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주호영 "야권연대, 안철수 선택에 달렸다" 잇단 러브콜 /한겨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통합 경선을 주장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연일 비판하는 등 당 안팎 극우 세력과의 '선 긋기'를 시도하고 있는 통합당이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단독]국회 사무총장 "'온라인 국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9주 만에 40%대 회복…통합당과 7주 만에 두 자릿수 격차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9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는 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2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8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6%p(포인트) 오른 41.3%, 통합당은 4.8%p 내린 30.3%로 나타났다.

'언택트 국회' 적응하자···통합당, 비대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중 /서울경제
출입 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국회의사당이 전면 폐쇄되면서 국회마저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게 되자 미래통합당은 오프라인 업무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했다. 통합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영 의원은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간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효율화하는 애플리케이션(어플)을 개발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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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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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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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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