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여전히 평행선…상설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대립 중인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내달 1일 다시 만난다. 대한항공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기한을 30일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익위가 중재안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은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일 2차 회의 열기로…"공익과 사익 충돌" 난처한 권익위
2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일 서울시, 대한항공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에 이를 통보했다. 권익위 중재가 시작된 뒤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문화공원 추진과 강제 수용 계획으로 인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대한항공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인해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제시했던 매각가격 4671억원 혹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가격으로는 현재 부지 용도인 '특별계획구역'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내달 초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공원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의 민원으로 중재에 나선 권익위 역시 난처한 분위기다. 서울시 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한항공과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입장 모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한쪽 편에 유리한 답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매각 가격을 제시하거나 한쪽 입장을 들어주기 어렵다"며 "양쪽이 대화를 통해 시각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무리한 사업 추진" vs 서울시 "시민사회 요구 수용"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어떤 형식의 문화공원을 조성할지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계획 구상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수 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부지 연내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지정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공익적 목적의 공원 조성이라는 계획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대한항공은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집행하지 않은 공원을 수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1조9964억원, 내년 이후에는 14조9633억원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지정한 공원조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송현동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원화 요구를 시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공원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서울시는 강조하고 있다.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을 통해 연내 지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관련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미룬 상태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 권고 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 3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매각 갈등 해결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정대로 권익위가 기한을 연장할 경우 10월 21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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