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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1:50

북한도 비상...김정은, 정치국 확대회의 열고 태풍·코로나 대책 논의
2차 재난지원금 격론, 이낙연 '선별 지원' vs 김부겸·박주민 '100%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떠들썩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지요.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펜더믹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갑론을박이 한창인 겁니다.

어제 밤 10시 50분께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복기하면 후보들 간 입장차가 확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우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별적 우선 지급을 주장한 반면 박주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100%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지금 이 시기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당 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최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인 거죠. 민주당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면 사실상 사회 전체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셈인데, 그 때는 재난지원금을 줘도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냐"는 말도 나옵니다.

여당 일각과 정의당 등에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전 서둘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그나마 소비 진작·저소득 가구의 피해 최소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구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다시 거론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덩달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상 속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아직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북적였던 국회 의원회관, 코로나19 여파에 세미나·토론회 중지하자 방문객도 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주간 국회 의원회관 및 국회도서관에서의 모든 세미나가 중지됐다. 또한 국회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진 등 상주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 비중을 늘렸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방문 접수 창구가 한산하다. 2020.08.2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측 "강경화 장관, 역겹다" /조선일보
한국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인 뉴질랜드인 W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과 성명에 대해 "외교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W씨의 이번 사건 대리인은 이날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W씨가 24일 강 장관이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갖고 찾아봤다"면서 "하지만 사과 내용을 보고 나서 매우 화가 났다(so angry)"고 전했다.

靑 참모진, 코로나19 야간대응·재택근무 추진...국정상황실·사회정책비서관실 중심 /뉴스핌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간 대응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중심으로 정무·민정·경제·국민·소통수석실에서 야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치국 확대회의 열고 태풍·코로나 대책 논의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단독] "북한 '트럼프 승리 가능성 낮다'…한·미 정보당국 분석" /국민일보
미국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 결과를 한·미 정보당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담화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반 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포 아파트 최근 차익 추궁에… 노영민 "MB때도 올랐다" 목청 /동아일보
"(제 아파트값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 때는 안 올랐습니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각으로 올린 시세차익에 대해 답변하던 중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책임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심층분석] 정부, 당분간 지소미아 유지할 듯…경제위기·美 압박 영향 /뉴스핌
정부가 24일 협정 종료 1주년을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8월 일본에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11월 이 결정을 유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단독] 잡풀 제거 뒤 숨진 병사…'한타바이러스' 가능성 /SBS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풀 깎기 작업을 했던 병사 1명이 들쥐로부터 옮는 한타바이러스 의심증세로 숨졌다. 예방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핵심의 2차 지원금 속도 조절론에… 이재명 "당이 조폭이냐" 일괄지급 주장/조선일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지금 이 시점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최근 방역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 기조로 선회했다. 이는 당내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회의론'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냐"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격론, 이낙연 '선별 지원' vs 김부겸·박주민 '100% 지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들의 첫 공중파 방송 토론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낙연 후보는 "우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별적 우선 지급을 주장한 반면 박주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25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더 어려운 분께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미 제도하에 있는 어려운 사람 지원은 행정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흥행 부진… 여당 전대 주자들, 이슈 부각 안간힘/국민일보
사상 초유의 '무관심'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입장을 내놓는 방식으로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당대표 등 선출을 앞두고 열기와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흥행이 어렵자 어떤 식으로든 이슈 부각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지만 비전과 가치로 경쟁하기보다 단기 이슈에 주자들이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집 팔아 3년 새 5억 벌어" 노영민 "15년 살았다니까"/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최근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해 거둔 시세차익과 관련해 "(집값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느냐. MB(이명박) 정부 때도 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집을 처분해 3년 만에 5억원을 벌었다"는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격앙된 목소리로 "15년 살았던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이라고 하느냐"고 항변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노 실장은 2006년 2억8000만원에 산 반포동 아파트(전용면적 46㎡)를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4억원에 거래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대충 그 정도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억원대로 올라섰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5월 6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걸 시작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통합당 "극우와 우린 달라" 적극 선긋기…인적 청산 예고/한겨레
미래통합당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극우세력과 적극적인 선 긋기에 나섰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호남 포용'과 함께 '극우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머잖아 원외의 '친태극기' 성향 당협위원장들을 겨냥해 대대적 인적 청산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문 구애' 경쟁에 빠진 민주 전대… 당 외연 확대 걸림돌 되나/서울신문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결승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과도한 '친문(친문재인) 구애 경쟁'이 전대 이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진성 권리당원을 향한 일부 과한 경쟁이 당원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질감을 키워 당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전대 마지막 주를 맞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 등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전례 없는 온라인 전대를 치르며, 국민적 관심사나 정책 대결보다는 한층 더 '센 발언'을 통해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장경태 "법사위 X소리 어떻게 듣나"… 野 반발에 "부적절했다" 사과/아시아경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 발언을 'X소리'라고 표현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통합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장 의원은 25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이재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혁신 LIVE(라이브) 4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장 의원은 "법사위 재밌겠다.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언급했고 이 의원은 "싸움을 즐기는 것이냐"고 물었다.

마스크 덕분에... 고성ㆍ말싸움 사라진 국회/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국회를 바꿔놓았다. 먼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의 설전이 사라졌다. 툭하면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던 회의장에선 25일 종일 낮은 톤의 질의와 답변만 차분하게 오갔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해야 하는 데다 혹시라도 비말이 튈 것을 우려해 서로 목소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상대를 향한 날선 발언이 사라졌으니 여야간 격한 대결도 자취를 감췄다.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위기 상황이 의외의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오늘 내년도 본예산 당정협의, 550조원 안팎으로 논의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에 없는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예산 규모는 5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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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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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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