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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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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일상 정지될 것"
2차 재난지원금 공방...이재명 "전 국민" vs 이낙연 "선별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이번주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염두에 둔 듯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청와대 회의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단계에서는 각종 실내 행사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0인 이상이 모이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고발 당하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자체를 서울시가 아닌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행사를 호텔에서 하면 호텔 측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구청에 행사 신고를 해야 하는 식입니다.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곳도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게 되구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단계를 요약하면 무조건 행사 금지라고 콕 짚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모임조차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려대로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지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말한 것도 3단계 격상에 따른 국가경제의 마비를 우려한 걱정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경우 3단계 격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다시금 고삐를 바짝 조이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 일상이 정지될 수도"...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시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8.24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태풍 '바비' 북상에 긴급회의…"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 대응" 지시/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각급 부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등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등, 특히 강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투명 칸막이' 속 文대통령, 경제 '스톱' 최악 시나리오 피할까/머니투데이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였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재확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걸 방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경화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동아일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선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뒤늦게 '반성문' 쓰듯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단독] 'F-35' 40대 추가 구입…20대는 수직이착륙 경항모용/중앙일보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수직이착륙형)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A(활주로형)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단독] 철책 사라지고, 감시카메라 망가져…'역대급 장마'에 軍 피해도 1500억원 '역대급'/중앙일보
'역대급'으로 길었던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이 입은 피해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는 육군에서 일어났다. 총 1090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철책 유실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만 340억원에 이른다.

與 "이달 말까지 통합당 협조 없으면 공수처법 바꿔 출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에" "선별" "시기상조"… 산으로 가는 지원금 논의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與 "석탄발전소 수출 전면금지" 탈원전 이어 탈석탄 드라이브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 연료를 땔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감축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단독]20대 국회, 작년에 가장 일 안 했다 / 경향신문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가동률이 목표치의 약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실적도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통계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부실 연구보고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금태섭 징계 재심' 또 미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미애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24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외연 확대에 나섰다. 당 소속 현역의원 30여 명을 포함, 당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할 약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을 임명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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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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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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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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