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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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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일상 정지될 것"
2차 재난지원금 공방...이재명 "전 국민" vs 이낙연 "선별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이번주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염두에 둔 듯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청와대 회의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단계에서는 각종 실내 행사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0인 이상이 모이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고발 당하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자체를 서울시가 아닌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행사를 호텔에서 하면 호텔 측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구청에 행사 신고를 해야 하는 식입니다.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곳도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게 되구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단계를 요약하면 무조건 행사 금지라고 콕 짚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모임조차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려대로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지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말한 것도 3단계 격상에 따른 국가경제의 마비를 우려한 걱정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경우 3단계 격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다시금 고삐를 바짝 조이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 일상이 정지될 수도"...[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시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8.24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태풍 '바비' 북상에 긴급회의…"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 대응" 지시/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각급 부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등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등, 특히 강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투명 칸막이' 속 文대통령, 경제 '스톱' 최악 시나리오 피할까/머니투데이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였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재확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걸 방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경화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동아일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선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뒤늦게 '반성문' 쓰듯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단독] 'F-35' 40대 추가 구입…20대는 수직이착륙 경항모용/중앙일보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수직이착륙형)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A(활주로형)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단독] 철책 사라지고, 감시카메라 망가져…'역대급 장마'에 軍 피해도 1500억원 '역대급'/중앙일보
'역대급'으로 길었던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이 입은 피해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는 육군에서 일어났다. 총 1090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철책 유실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만 340억원에 이른다.

與 "이달 말까지 통합당 협조 없으면 공수처법 바꿔 출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에" "선별" "시기상조"… 산으로 가는 지원금 논의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與 "석탄발전소 수출 전면금지" 탈원전 이어 탈석탄 드라이브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 연료를 땔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감축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단독]20대 국회, 작년에 가장 일 안 했다 / 경향신문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가동률이 목표치의 약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실적도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통계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부실 연구보고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금태섭 징계 재심' 또 미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미애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24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외연 확대에 나섰다. 당 소속 현역의원 30여 명을 포함, 당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할 약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을 임명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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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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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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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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