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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08:08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일상 정지될 것"
2차 재난지원금 공방...이재명 "전 국민" vs 이낙연 "선별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 조간에선 이번주 방역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염두에 둔 듯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청와대 회의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일부 조간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2단계에서는 각종 실내 행사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50인 이상이 모이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고발 당하고 환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자체를 서울시가 아닌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행사를 호텔에서 하면 호텔 측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구청에 행사 신고를 해야 하는 식입니다. 행사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장소를 제공한 곳도 관리 소홀로 제재를 받게 되구요.

그럼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단계를 요약하면 무조건 행사 금지라고 콕 짚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모임조차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우려대로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지요.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말한 것도 3단계 격상에 따른 국가경제의 마비를 우려한 걱정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보다 더 확산될 경우 3단계 격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다시금 고삐를 바짝 조이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지금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 일상이 정지될 수도"...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 시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20.08.24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태풍 '바비' 북상에 긴급회의…"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 대응" 지시/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 지휘부와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각급 부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등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등, 특히 강풍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투명 칸막이' 속 文대통령, 경제 '스톱' 최악 시나리오 피할까/머니투데이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였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재확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걸 방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선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강경화 "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 송구"/동아일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항의를 받은 뒤 직접 조사에 나선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뒤늦게 '반성문' 쓰듯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단독] 'F-35' 40대 추가 구입…20대는 수직이착륙 경항모용/중앙일보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 규모를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다. 사업 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F-35 4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20대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 중 '한국형 경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F-35B(수직이착륙형) 기종 20대를 먼저 도입한다. 이후 F-35A(활주로형) 20대를 추가를 들여올 계획이다.

[팩트체크]통일부는 정말 '노동당 39호실 北기업' 몰랐을까?/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단독] 철책 사라지고, 감시카메라 망가져…'역대급 장마'에 軍 피해도 1500억원 '역대급'/중앙일보
'역대급'으로 길었던 올여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군이 입은 피해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는 육군에서 일어났다. 총 1090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는데, 이중 철책 유실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만 340억원에 이른다.

與 "이달 말까지 통합당 협조 없으면 공수처법 바꿔 출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8월말까지 미래통합당 협조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바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8월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에" "선별" "시기상조"… 산으로 가는 지원금 논의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與 "석탄발전소 수출 전면금지" 탈원전 이어 탈석탄 드라이브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이었던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탄소 중립'이란 화석 연료를 땔 때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대기 중 탄소를 흡수·감축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단독]20대 국회, 작년에 가장 일 안 했다 / 경향신문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가동률이 목표치의 약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실적도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통계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부실 연구보고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금태섭 징계 재심' 또 미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한 논의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이 지나치게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미애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이 24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외연 확대에 나섰다. 당 소속 현역의원 30여 명을 포함, 당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할 약동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김미애 의원을 임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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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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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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