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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용금지 부당"…트럼프 정부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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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중국계 소셜미디어(SNS) 틱톡(TikTok)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사용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틱톡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은 틱톡이 미국에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는 백악관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지키기 위해 유례없는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또 미국 정부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틱톡의 광범위한 노력을 무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행정명령으로 틱톡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며 논쟁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성조기.[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25 mj72284@newspim.com

해당 게시물에서 틱톡은 "우리는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미국 영업 금지를 위협하는 행정명령으로 우리는 그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틱톡의 소송장이 이날 오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역과 기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과 미 의회는 중국계 모기업을 둔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우려해 왔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에 미국 사업을 90일 안에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Oracle Corp.) 등과 틱톡의 북미 및 호주, 뉴질랜드 사업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거래 규모는 250억~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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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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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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