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내집마련 위해 신규주택 15% 특별배정하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12:14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12:28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위해 우선배정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전체 주택물량의 15% 특별공급 ▲양질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 기숙사 등 주거시설 취득세 감면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소장 양찬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주택물량의 15%를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8.23 pya8401@newspim.com

정책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243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1.8%를 차지하지만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58%에 불과해 내집마련이 훨씬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책방안은 15% 특별공급 논거를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에서 찾는다. 중소기업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무주택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의 특별공급물량 놓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경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길음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경우 특별공급 총물량은 95세대였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4세대에 그쳤다. 특별공급 총물량의 4.21%만 배정된 셈이다.

정책방안은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 기관을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다양한 평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려야...전월세 대출금도 2억원으로 상향"

정책방안은 고가의 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매수하기 힘든 중소기업 근로자들 위해 현행 '중소기업 전용주택사업'을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지원대상은 ▲1인가구(청년) ▲2인가구(신혼부부) ▲3인이상가구(가족형)로 구분된다. 1인가구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36㎡ 미만의 전용주택을 제공한다. 2인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36㎡ 이상의 전용주택을, 3인이상가구는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5년 이상 중소기업 근속자를 대상으로 전용 59㎡ 이하의 전용주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물량이 1000여 가구에 불과해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정책방안의 판단이다.

대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중소기업 근로자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수 다양화(10평~50평)와 양질의 건설자재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전세가격 급등을 반영해서 최대 1억원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2억2368만원 전국 평균 전세가격을 반영해서 2억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현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제도는 최대 1억원을 연1.2%의 금리에 최초 2년을 포함해서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해준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350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정책방안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또는 타지역 근로자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과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10 대책으로 사택과 기숙사 등 주거시설 취득세가 현행 1~3에서 최대 12%로 급등해 추가 시설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호영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58%에 불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물량 확대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아르시스 ② 방산비 증가의 수혜주...리스크 요인은

아르시스 ① 항공우주·방산의 새로운 복합 성장 강자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