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LTE용 5G폰]② "자급제폰 쏠림현상 우려"…대리점·판매점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06:38

"공정경쟁 위해 통신사향 5G폰도 LTE요금제 적용해야"
통신사 "5G폰에 맞춰 5G 요금제 출시한 것...유지 명분 있다"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만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주며 대리점·판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로 다루는 통신사향 5G폰은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어 5G폰의 자급제 쏠림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21 nanana@newspim.com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5G(갤노트20)'에 대해 이통3사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했는데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자급제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 보다 두드러졌다.

이통3사가 갤노트20의 지원금을 늘리지 않자, 쿠팡·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및 할인쿠폰, 선택약정 가입 25% 할인을 노린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을 선택한 것이다. 자급제폰 소비자들은 위 혜택에 요금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 측은 자급제 5G폰 단말기에만 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주면 갤노트20 사전예약 기간동안 이어졌던 자급제 쏠림현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오늘 기준으로 로드에서 LTE폰 기기변경 고객에 대한 장려금은 2만원에 불과한데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나 다이렉트몰에선 자급제폰에 쿠폰을 발행하고 선택약정까지 줘 오프라인 매장은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자급제 5G폰에만 LTE 요금제를 적용하면 오프라인 유통점은 쿠팡이 휴대폰 대리점업에 진출할 것 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의 주 수익원은 이통사로부터 제공받는 판매 장려금이다.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만약 고객이 온라인 몰을 통해 스스로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이통사 변경 등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해 통신 서비스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 입장에선 자급제폰으로 단말기가 판매돼도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은 이어져 큰 타격이 없다. 오히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도 통신 서비스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과거 SK텔레콤을 필두로 통신사들이 완전 자급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측은 통신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해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 적용을 풀어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망 간에 공정한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선 통신사향 5G폰 역시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갤럭시노트20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자급제 쏠림현상이 두르러졌다. [사진=백인혁 기자] 2020.08.21 dlsgur9757@newspim.com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이사는 "이용자 선택권에 있어 5G폰 고객도 LTE 요금제가 됐건, 5G 요금제가 됐건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것인데 그 선택권을 자급제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반해 사업자 매출 증대에만 눈높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단말기 주 판매경로인 대리점과 판매점 5G 단말기까지 LTE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5G폰 고객들이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낮은 LTE 요금제에 쏠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G 상용화 이후 5G 요금제가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이통3사의 ARPU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만약 모든 5G폰에 LTE 요금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5G 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폰으론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5G폰에 맞춰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적용시키고 유도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자급제로 판매되는 단말은 이통사 재고부담이 없는데 이통사향 단말은 이통사가 재고관리도 해야되고, 영업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것까지 LTE 요금제로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통사향 단말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추후 영업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수석전문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5G 커버리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5G가 제대로 구축될 때까지는 LTE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 이것을 자급제폰만 나눠서 LTE로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통사 입장을 반영해 자급제폰으로 제한시킨 것 같은데, 5G망이 잘 터지지 않는 상황에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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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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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