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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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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방역조치 대폭 강화...정보위 차주로 연기
양제츠, 21~22일 부산 공식 방문...시진핑 방한 시기 '관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커지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고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최소화 인원으로 열리는 등 국회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안보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오후 2시로 미뤘다가 결국 회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26~27일 예정했던 의원 연찬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도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연기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히 외교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행선지가 부산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측에서 먼저 부산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 여부 및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양제츠, 오는 21~22일 부산 방문…시진핑 연내 방한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9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오는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또 뚫렸다' 가평 육군부대서 4명 확진...모두 사랑제일교회와 연계/뉴스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교회발(發) 확진세가 군(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 온 민간인과 접촉한 병사들의 확진이 발생한 경기도 가평 육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3.4억명 방문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오픈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제동'에 "사법부 판단 존중"/이데일리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미사일방어청장 "'북 ICBM 방어' 차세대요격기 2028년 배치"/연합뉴스
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전날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코로나 사태 고려 全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연장된다.
19일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2차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을 오는 9월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靑 "文-金 단독 회동, 부동산·코로나·민생 의제 다 열어놓고 협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청와대와 야당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회담 결렬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냈던 김 위원장이 조건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며 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안도한 이낙연 "모두를 위해 다행"/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음성 판정 소식을 알렸다.

현안 쌓였는데..여야, 코로나 재확산 볼썽 사나운 '네 탓' 공방/헤럴드경제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가운데 정작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통합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라며 반박했다.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중앙일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5ㆍ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靑 회담 '조건부' 수락한 김종인…협치 약속 받아낼까/아시아경제
'영수회담'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던 청와대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만에 '조건부 회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단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 의제' 조건에 대해 청와대가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한술 더 떠 "박정희 파묘"… 역사 전쟁 가세/문화일보
정의당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친일 청산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 파묘(破墓)를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지율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파묘 이슈까지 진보 색채 강화를 통한 지지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시진핑 연내 방한할 듯…전광훈 사태가 변수"/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대놓고 법 위반"vs"특수한 사정"/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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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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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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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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