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공의 이어 의협까지...6년 만에 의료계 파업 현실화될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4:05

의협, 12일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촉구
당정 "대화 가능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마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중환자실을 등 필수의료영역까지 포함해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병원은 교수와 전임의들로 이들의 인력공백을 메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병원들에 접수된 전공의 연가 사용 비율은 50%대다. 전체 1만6000명의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지난주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여의대로에 집결한 전공의들은 6000~7000명이며 의대생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모였다.

문제는 오는 14일 의협 집단휴진에도 전공의가 동참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개원의들과 함께 전공의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예고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개원의도 교수도 의대 정원 확대 반대...들끓는 의료계

의협은 이번 전공의 단체행동에 앞서 자체적으로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 결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약간 부정적 포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90%가 넘었다.

또한 회원들의 42.6%는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4%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응답자 2만6000여명 중 40% 가량인 1만명은 오는 14일 의협이 예고한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더 많은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휴진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교수 직역이 주를 이룬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 때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을 때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통해 개원의 중심의 의협,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이에 오는 14일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교협은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대 정원 확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 의협, 12일까지 정부 답변 요구...요지부동 복지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에게 오는 12일 정오까지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오는 12일 정오가 14일 파업의 현실화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당정은 의협 및 대전협과 협의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대 정원 확충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자는 것으로 대도시 외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학자 확충이 시급하단 건 의료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도 의협 및 대전협과 대화는 진행하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는 7일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만약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회장이 집단휴진을 주도했다가 법정에 선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차관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