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시 "2017년 계획대로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시설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5:24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추가 설치 대신 2017년 수립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6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0.08.06 seraro@newspim.com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SNS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실시간 시민과의 대화'에서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희망지역 2개소를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향후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환경센터 2·3호기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025년에 설치 희망지역을 새로 모집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2·3호기를 대보수할 지 여부를 해당 지역주민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결정, 2022년 수립할 용인시 제4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백 시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소각시설 설치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이어져 시를 분열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용인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인사들 중 일부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차별과 혐오, 분노를 부추기는 발언"의 중단을 요구했다.

시급한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해 백 시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 인접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설치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시설 복합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30만㎡ 이상의 대단위 개발사업 시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적정한 장소에 통합해 설치하는 방안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소각시설과 관련 백 시장은 "민선6기에 수립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온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급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인 용인환경센터 2·3호기 대체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기존 2호기와 3호기 운영은 중단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준공된 2·3호기의 시설이 노후화로 소각효율이 78%까지 떨어진 데다 사용기한이 2025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 이전에 대보수 또는 대체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용인환경센터에 2022년 신규 200톤 규모 4호기를 착공하고 2027년까지 2·3호기 200톤을 대보수해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1월엔 타당성 용역까지 실시한 바 있다.

앞서 1999년 준공된 용인환경센터 1호기(100톤 규모)에 대해 2년여에 걸친 대보수 공사를 통해 지난 2019년 7월 사용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백 시장은 "인구 증가로 폐기물 적정관리 및 처리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됐다"며 "(처리시설 설치는)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처리 용량까지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