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의회 부양안 협상 교착에 '실업자 구제' 등 행정 조치 시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4:45

트럼프, 공화당 항공사 급여지원 연장 요청에 "찬성한다"
미 의회 지도부, 여름휴가 반납하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실업자 구제' 및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급여지원 정책 시한을 연장하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요청과 관련, 항공사를 재정적으로 돕는 방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항공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제정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케어스 법(CARES Act)에 따라 미국 여객 항공사에 급여 지원 명목으로 250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화물운송 회사와 공항 도급 업체에 배정된 지원 금액은 40억달러, 30억달러다.

이는 케어스 법에 포함된 급여보장프로그램(PPP)과는 별도다. PPP는 중소법인이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 대출의 최소 60%를 급여 지급으로 사용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여객 항공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대부분 갚을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 검토 발언은 차기 부양안 협상의 결론이 조속한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의회 양당 지도부는 차기 부양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나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등 교착에 빠진 상태다.

최대 쟁점은 추가 실업급여 정책의 재실행 및 PPP 시한 연장이다. 미국 정부는 케어스 법을 통해 주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으나 지난달 31일로 기한이 지났다. PPP는 오는 7일로 끝난다.

야당인 민주당 측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연장하는 대신 주당 200달러로 감액하자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는 주당 600달러에서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는 5일 조기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협상 타결에 실패, 다음 주에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회는 8일부터 휴회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은 여름 휴가를 당분간 반납하고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추가 부양안 실행이 늦어질 수록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3월 이후 이미 3조달러를 넘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나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분기 대비(연율 환산) 32.9% 급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03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