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가세 총파업…의료대란 초읽기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7:06

7일 전공의 파업 이어 14일 의협 파업에도 동참 선언
정부 "의료계와 대화 계속할 것"…설득 및 대책 마련 분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그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전공의들마저 이번 파업에 가세키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사 총파업에는 병원 내 핵심인력인 필수분야 전공의들까지 동참, 그 여파가 더욱 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대정부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의협이 요구한 5가지는 ▲미래 적정의사 산출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간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중단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중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는 의협이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의협은 "이들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가 오는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2020.07.22 origin@newspim.com

◆ 핵심인력 전공의도 파업 동참 예고…중환자·응급실도 포함

그동안 의협의 파업 또는 집단휴진 선언 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전공의의 동참 여부였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전공의가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한 만큼,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이 정부를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대 입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 설립 문제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과도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초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7일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인력들까지 7일 하루 파업에 돌입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영역까지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의협 주도의 파업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7일 파업에 이어 14일 의협 파업까지 전공의들이 가세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참여가 된다.

대전협은 전국 수련병원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단체행동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정부, 의료계와 실무 협의 진행 중…필수분야 대체인력 확보 강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 측과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며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파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손 대변인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의 진료 거부나 파업 철회만이라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 분야 대체인력, 수술 일정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병협과 협의하면서 전공의 파업에 대비해 필수적 분야에서 대체인력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방역당국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우려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 중인 것으로 알지만 중환자실,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코로나19 환자의 목숨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다. 환자 진료에 앞장섰던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지 않으리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