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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1가구 1주택' 헌법 명시? 20세기말 사라진 공산주의"

"與, 전세제도 없앨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처리하듯 강행"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주의 축복 무너질까 우려돼"

  •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11:19
  •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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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론'을 두고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나.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냐"고 적었다. 

그는 "'내 손과 발로 노동해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20세기는 혁명의 시대였다. 그 20세기의 끝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채"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이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다. 의회는 국가 권력의 빈번한 과세, 부조리한 입법을 막기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구"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 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면서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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