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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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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조선엑스포' 사이버범죄 첫 제재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서는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논란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기사를 통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뉴질랜드 외무부가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데일리안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 기사 등도 눈에 띕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들의 성추행 관련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 정부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본회의장 떠나는 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보이콧이 계속될 것 같은~'...[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U, 北 '조선엑스포' 등 러시아·중국 사이버 범죄 첫 제재 /뉴스핌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연루된 북한의 '조선 엑스포'를 비롯,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및 중국 등의 기관·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신공항 극적 타결 이뤘다…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키로 /뉴스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되는 31일을 단 하루 앞둔 30일 저녁, 군위군과 경상북도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인영 취임 3일만에···8억대 방역물자 북한행, 수령처 쉬쉬 /중앙일보
통일부가 30일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례와 달리 북측 수령처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조선일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밝히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한국일보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데일리안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30일 한국 정부를 향해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 형식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실시한 현장 부대 검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다.

최재형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아파트 5채'로 검증 탈락 /한겨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 후보가 '부동산 과다 보유' 탓에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의 관계자는 30일 "최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현직 사법부 인사가 최근 낙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독 미군 감축… 주한 아파치 대대 철수설도 /조선일보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의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30일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대대 철수설까지 나왔다.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구성…'피해 호소인' 분노한 이수정 교수도 합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해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는 박원순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법' 일사천리 독주… 무기력한 野 "속수무책"/세계일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후보 아닌데 이재명만 부각… 민주 전당대회는 '찬밥 신세'/서울신문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대법원 판결로 '족쇄'를 벗은 뒤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추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전남지사이던 이 의원을 찾아가 만난 뒤 각종 행사에서 '조우'한 것을 제외하면 3년 5개월 만이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이 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모양새인 만큼 반대 상황이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이 지사의 연대설까지 나온 터라 둘의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다.

[단독]"수도이전" 17일전···'수도=서울' 법안 낸 정부의 모순/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법안에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졸속 추진의 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보수 언론, 통합당에 신천지가…조직적 움직임 아닌가"/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가족과 개인 신상을 "서슴없이" 공격을 하다가, "종교단체가 합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며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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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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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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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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