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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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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조선엑스포' 사이버범죄 첫 제재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서는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논란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기사를 통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뉴질랜드 외무부가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데일리안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 기사 등도 눈에 띕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들의 성추행 관련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 정부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본회의장 떠나는 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보이콧이 계속될 것 같은~'...[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U, 北 '조선엑스포' 등 러시아·중국 사이버 범죄 첫 제재 /뉴스핌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연루된 북한의 '조선 엑스포'를 비롯,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및 중국 등의 기관·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신공항 극적 타결 이뤘다…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키로 /뉴스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되는 31일을 단 하루 앞둔 30일 저녁, 군위군과 경상북도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인영 취임 3일만에···8억대 방역물자 북한행, 수령처 쉬쉬 /중앙일보
통일부가 30일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례와 달리 북측 수령처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조선일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밝히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한국일보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데일리안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30일 한국 정부를 향해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 형식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실시한 현장 부대 검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다.

최재형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아파트 5채'로 검증 탈락 /한겨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 후보가 '부동산 과다 보유' 탓에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의 관계자는 30일 "최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현직 사법부 인사가 최근 낙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독 미군 감축… 주한 아파치 대대 철수설도 /조선일보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의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30일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대대 철수설까지 나왔다.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구성…'피해 호소인' 분노한 이수정 교수도 합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해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는 박원순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법' 일사천리 독주… 무기력한 野 "속수무책"/세계일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후보 아닌데 이재명만 부각… 민주 전당대회는 '찬밥 신세'/서울신문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대법원 판결로 '족쇄'를 벗은 뒤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추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전남지사이던 이 의원을 찾아가 만난 뒤 각종 행사에서 '조우'한 것을 제외하면 3년 5개월 만이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이 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모양새인 만큼 반대 상황이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이 지사의 연대설까지 나온 터라 둘의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다.

[단독]"수도이전" 17일전···'수도=서울' 법안 낸 정부의 모순/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법안에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졸속 추진의 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보수 언론, 통합당에 신천지가…조직적 움직임 아닌가"/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가족과 개인 신상을 "서슴없이" 공격을 하다가, "종교단체가 합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며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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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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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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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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