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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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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조선엑스포' 사이버범죄 첫 제재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서는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논란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기사를 통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뉴질랜드 외무부가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데일리안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 기사 등도 눈에 띕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들의 성추행 관련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 정부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본회의장 떠나는 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보이콧이 계속될 것 같은~'...[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U, 北 '조선엑스포' 등 러시아·중국 사이버 범죄 첫 제재 /뉴스핌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연루된 북한의 '조선 엑스포'를 비롯,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및 중국 등의 기관·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신공항 극적 타결 이뤘다…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키로 /뉴스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되는 31일을 단 하루 앞둔 30일 저녁, 군위군과 경상북도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인영 취임 3일만에···8억대 방역물자 북한행, 수령처 쉬쉬 /중앙일보
통일부가 30일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례와 달리 북측 수령처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조선일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밝히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한국일보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데일리안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30일 한국 정부를 향해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 형식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실시한 현장 부대 검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다.

최재형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아파트 5채'로 검증 탈락 /한겨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 후보가 '부동산 과다 보유' 탓에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의 관계자는 30일 "최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현직 사법부 인사가 최근 낙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독 미군 감축… 주한 아파치 대대 철수설도 /조선일보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의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30일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대대 철수설까지 나왔다.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구성…'피해 호소인' 분노한 이수정 교수도 합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해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는 박원순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법' 일사천리 독주… 무기력한 野 "속수무책"/세계일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후보 아닌데 이재명만 부각… 민주 전당대회는 '찬밥 신세'/서울신문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대법원 판결로 '족쇄'를 벗은 뒤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추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전남지사이던 이 의원을 찾아가 만난 뒤 각종 행사에서 '조우'한 것을 제외하면 3년 5개월 만이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이 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모양새인 만큼 반대 상황이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이 지사의 연대설까지 나온 터라 둘의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다.

[단독]"수도이전" 17일전···'수도=서울' 법안 낸 정부의 모순/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법안에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졸속 추진의 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보수 언론, 통합당에 신천지가…조직적 움직임 아닌가"/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가족과 개인 신상을 "서슴없이" 공격을 하다가, "종교단체가 합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며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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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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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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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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