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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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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조선엑스포' 사이버범죄 첫 제재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에서는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의 성추행 논란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기사를 통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한국 정부에 "비협조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뉴질랜드 외무부가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겁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데일리안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 기사 등도 눈에 띕니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들의 성추행 관련 논란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뉴질랜드 정부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하루입니다. 

'본회의장 떠나는 통합당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보이콧이 계속될 것 같은~'...[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을 마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U, 北 '조선엑스포' 등 러시아·중국 사이버 범죄 첫 제재 /뉴스핌
유럽연합(EU)이 30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연루된 북한의 '조선 엑스포'를 비롯,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및 중국 등의 기관·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신공항 극적 타결 이뤘다…군위군,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키로 /뉴스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결정되는 31일을 단 하루 앞둔 30일 저녁, 군위군과 경상북도 지역 타 지방자치단체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인영 취임 3일만에···8억대 방역물자 북한행, 수령처 쉬쉬 /중앙일보
통일부가 30일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8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전례와 달리 북측 수령처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남자가 남자 엉덩이 만진건 괜찮다? 나라 망신시킨 외교부 /조선일보
뉴질랜드 외무부가 30일 자국민을 성추행한 혐의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수사에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이라고 밝히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나타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성추행 문제를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한국이 외교관의 성범죄 논란과 관련해 우방국에 공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불만을 들은 것은 전례가 없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처리 협의 난항..."답변서 보내겠다" 한국 역제안 거부 당해 /한국일보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까지 냈다.

외교관 성추문에 망신살 뻗친 'K-외교'…통합당 "문 대통령 뭐하나"/데일리안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 근무할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한국 외교에 전례 없는 망신살이 뻗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가 30일 한국 정부를 향해 사태 수습에 미온적이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합참, 오늘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 형식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실시한 현장 부대 검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한다.

최재형이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아파트 5채'로 검증 탈락 /한겨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 후보가 '부동산 과다 보유' 탓에 인사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여권의 관계자는 30일 "최 감사원장이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새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현직 사법부 인사가 최근 낙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독 미군 감축… 주한 아파치 대대 철수설도 /조선일보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1만2000여 명의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30일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했지만, 군에서는 주한 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대대 철수설까지 나왔다.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구성…'피해 호소인' 분노한 이수정 교수도 합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해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특위는 박원순 전 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법' 일사천리 독주… 무기력한 野 "속수무책"/세계일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후보 아닌데 이재명만 부각… 민주 전당대회는 '찬밥 신세'/서울신문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대법원 판결로 '족쇄'를 벗은 뒤 무서운 기세로 선두를 추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2017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전남지사이던 이 의원을 찾아가 만난 뒤 각종 행사에서 '조우'한 것을 제외하면 3년 5개월 만이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이 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모양새인 만큼 반대 상황이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이 지사의 연대설까지 나온 터라 둘의 만남에 더 관심이 쏠렸다.

[단독]"수도이전" 17일전···'수도=서울' 법안 낸 정부의 모순/중앙일보
정부가 이달 초 제출한 법안에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졸속 추진의 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추미애 "보수 언론, 통합당에 신천지가…조직적 움직임 아닌가"/조선비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자신의 가족과 개인 신상을 "서슴없이" 공격을 하다가, "종교단체가 합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며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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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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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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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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