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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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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빅이슈는 오후 2시 예고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요즘 국회 관련 기사를 접할 때면, 언제부터인지 '단독처리, 강행처리'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176석의 의석(국회의원 수)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난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맞서는 형국이지요. 급기야 통합당은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요즘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 중 한 꼭지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기사를 살펴보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을 청취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먼저 방문한 뒤 11시 20분께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지사와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인 국토보유세 신설·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총 "더 이상 수모 못 참아" 부글···김종인 "장외투쟁하자"/서울경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장외투쟁'을 강행할 분위기다. 176석 절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 통합당 내부는 들끓고 있다. 당 지도부도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조선일보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후보 내야 하나? 입장 갈린 이낙연ㆍ김부겸ㆍ박주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 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중론을 보인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석고대죄한 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신중론에 동의하면서도 연말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통일부·유엔 北 인권보고관, 오늘 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취지 밝힌다/뉴스핌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 간 화상 통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서 거론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외교부, 대책 고심/국민일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외교부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이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상대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에 외교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5년전 라이벌·정적을 모아 원팀으로 만든 文 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 장관과 박 원장은 한때 문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장관 등에 임명한 것이다.

'2인자' 최룡해, 탈북민 월북한 개성 코로나 긴급점검 나서/한국일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시로 급파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독] 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동아일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컷체크] 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노컷뉴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우리 입장이 대폭 반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한 추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사거리 제한 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장기간 억제해온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수만은 없는 협상 결과인 셈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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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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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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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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