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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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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이어 29일도 부동산 정책 속도전…野 반발
코로나19 여파, 2020년 예비군 훈련 하루만 실시
문대통령, 박지원·이인영·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인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정책들의 속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포함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위한 시스템 미비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부동산 관련법의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176석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준 것이지만, 향후 국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예비군 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가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조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논란 끝에 임명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서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게 된 이들이 대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올해 예비군 훈련, 9월 1일부터 하루만 한다…코로나19 여파로 축소 /뉴스핌
2020년 예비군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된다.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훈련 인원 축소, 방역 대책 실시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일부, 내일 유엔 北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설명"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3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성폭행 재입북 탈북민 송환요구 여부, 종합적 판단" /노컷뉴스
통일부는 29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 박지원에 임명장…신뢰 상징하는 꽃다발 건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다.

38노스 "북한 영변핵시설 우라늄농축공장 관리수준 이상 활동" /헤럴드경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농축공장 주변에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할 때 지난 1년간 영변 우라늄농축공장의 활동이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문제"라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문제 고심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으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데이터숲] 北 우리민족끼리, 미통당만 욕하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적' /조선일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올 1~6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미래통합당'이었다. '미통당'을 포함해 총 851회 등장했다. 현 정부를 지칭하는 '남조선당국'(348회)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북한 핵심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는 2003년 개설 이후 줄곧 보수 정권을 비판해 왔다.

與, 내년 6월로 전월세신고제 시행 연기..."신고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 필요" / 뉴스핌

당정이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법사위서 '부동산 입법 전쟁' 2라운드...野 "오늘도 집단퇴장" / 뉴스핌

당정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초유의 의회독재"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밀어붙이기'와 관련, "이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다며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 폐기됐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 중앙일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부겸, 최강욱 만나 "당대표 되면 열린민주당 합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큰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형제당인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된 최 의원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동료 정치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입이 흔드는 국회… 통합당은 웃는다? / 한국일보

"소설 쓰시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한 마디로 국회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발탁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뭉갠 대가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윤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발끈했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했다.

'與만의 보고서' 채택… 청문회도 '유명무실' / 문화일보

7월 임시국회에서 열렸던 공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야당이 반대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민주당이 청문회 다음 날 단독으로 처리했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 당일 채택됐다. 여당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장을 흔드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인사 문제에서도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선거 100일 전'으로 미루면 누가 유리할까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준위는 28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선 180일 전 마무리하도록 한 기존 당헌 대신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레이더P] `부동산값 급등은 야당 탓`…일제히 반격나선 여당 / 매일경제

김태년 "과거 새누리당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원인"
김두관 "자기들이 저지른 폭등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값 폭등현상은 '현 정권의 정책실패'가 아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할때 만들어진 법이 최근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얘기다.

한강 건너간 '탈북민 월북' 사태에 태영호 "귀신 잡는 해병, 월북자는 못 잡나" / 서울경제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철책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귀신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영호의 킬포(Killing Poin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요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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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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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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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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