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울고 불고 따진 적 없다"…신평 "추 장관에 깊은 사과"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09:57

신평 변호사 "추미애, 판사 시절 대법원 찾아가 펑펑 울었다고 들어"
추 장관, 연이틀 반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용장도 안 받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허위사실이라고 연이틀 반박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면서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년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고 1985년 3월 춘천지법으로 발령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에도 오늘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일화를 '들은 이야기'라고 소개한 신평(64)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한다"며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 대한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추미애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며 "추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젊디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팀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건 전반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른다"며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시 한 번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한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해 추 장관이 판사 시절 대법원을 찾아가 울었다는 일화를 보도했다.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부적합)한 인물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며 "추 장관의 요즘 행태를 보며 그가 초임판사 시절 일이 생각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초임 판사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울며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 바탕"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