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 파행…野 "사과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27일 법사위서 아들 의혹 제기되자 "소설 쓰시네" 혼잣말
야당 의원들 집단 반발…추 장관이 사과 거부하면서 파행 거듭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무부·법제처·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군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건 군사법원과 관련한 현안 질의 때문인데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자료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이 사건이 1월에 동부지검에 고발됐는데 3달도 안 돼서 법무부 차관으로 가지 않았느냐. 차관 발령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신다"고 혼잣말을 하자 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윤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검사장도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싶어 묻는 건데 장관이 '소설을 쓰고 있네'라니. 국회의원이 소설가냐"고 지적했고, 추 장관이 이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답했다.

결국 회의가 난장판이 되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나, 40여분 간의 정회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파행의 발단은 법무부 장관이 윤 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로 법사위에 와 있는 건데 왜 위원장이 아무 말이 없느냐. 헌법정신에 입각해 여야를 떠나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미애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저에게 자녀나 제 자신에 대해 엄격하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아이가 특권 누린 적도 없고, 근거없이 병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의원들이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있을 수 없는 상상과 소설로 저를 모욕주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하지 말라"면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신이 있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걷어내고 주장한 다음,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에 맞는 책임을 져주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이 사과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한동안 의원들 사이의 논쟁도 지속됐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도 "피감기관의 장이 한 혼잣말이 (의원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으니 그 말 한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